▲서명한 감세 법안을 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공식 발효됐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큰 승리"라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군(軍), 모든 종류의 민간인, 모든 종류의 직업 등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을 돌보기 때문"이라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 가장 큰 삭감, 최대 규모의 국경 보안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여론조사를 일축하면서 “우리 나라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OBBBA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고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77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각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추진했던 청정에너지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조처도 들어갔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신차 구매 및 렌트에 최대 7500달러(약 1016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시 최대 4000달러(약 543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의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올해 9월 말로 앞당겨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 기권 1표로 통과됐고, 상원 표결에서는 50대 50으로 찬·반이 동수였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됐다.
전날 하원 재의결 표결에선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마지막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하원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과 압박을 당해낼 수 없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절차 표결 처리가 지연되자 트루스소셜에 MAGA 진영의 분노를 언급하면서 “당신들은 표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감세 법안 서명으로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공화당 내부에서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결말을 예고한 상태다.
켄 마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의장은 성명을 내고 “오늘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의 운명을 확정지었다. 공화당은 노동자 가족이 아닌 억만장자와 특수 이익을 위한 정당으로 굳혔다"며 “이것(감세 법안)은 미국인들을 배신하는 것이고, 공화당이 앞으로 과반수를 잃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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