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온라인 예약’ 정착에 20년 걸린 이유는?

교통안전공단, 1997년 업무 맡은 후 2021년에야 온라인 검사 시스템 정착돼

수수료 확보하려는 민간검사소와 지리한 줄다리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획기적 전환

좁은 지역에 다수 사람 모였던 관행 철폐… 자동차검사 활성화 통해 교통사고 ‘제로’ 목표

우리나라 모든 운전자들은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편하게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검사 절차가 정착된 것은 얼마전 일이다. 전국의 모든 자동차검사 엄무를 관장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여년을 노력한 끝에 현재와 같이 사이버 예약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2021년 온라인으로 검사 일정을 예약할 수 있는 사이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승용차의 자동차종합검사 주기는 2년이고, 승합차는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공단은 전국의 모든 자동차검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이한 것은 다른 분야들과 달리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불과 4년 전에야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는 자동차검사 시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검사소에 차를 끌고 가서 접수 한 후 검사를 받기까지 대기를 해야만 했다. 자연스럽게 대기 시간이 한없이 길어졌다. 특히 검사 희망자들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을 전후해선 검사를 받기 위해 몇 시간을 대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2021년 공단이 사이버 검사소 플랫폼을 내놓은 후 운전자들은 자기가 직접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시간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역시 온라인으로 알림을 받게 됐다.

당연히 시행됐어야 할 온라인 예약 검사 시스템이 비교적 근시일내에 갖춰진 것은 자동차검사가 경찰로부터 시작된 역사적 배경이 있다. 1921년 일제 당시 경찰이 관장해오던 자동차검사 제도는 1997년까지 70년 이상 경찰이 맡아왔다.

그러나 자동차 대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경찰력으로만 검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공단이 검사 업무를 이어받게 됐다. 문제는 공단 역시 검사제도를 관리하긴 하지만 일선에서 실무 업무는 실질적으로 민간검사소들이 대부분을 처리해왔다는 점이다.

공단은 경찰로부터 자동자검사 업무를 넘겨받은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온라인 검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작업 진도는 더디기만 했다. 실질적으로 검사 업무를 맡는 민간검사소들이 더 많은 검사 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단의 온라인 관리 시스템 하에 들어오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20여년간 차일피일 미뤄지던 오프라인 현장 대기 검사 시스템이 획기적인 전환을 맡은 계기는 2020년 터진 코로나19 사태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로 다수의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모여있는 기존의 자동차검사 관행이 철퇴를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공단의 사이버 검사소 플랫폼이 완성됐고, 민간검사소의 예약, 검사 실시,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이 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졌다. 운전자들도 대기할 필요 없이, 주말에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바로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20년간의 노력 끝에 기다림의 시간 없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자동차검사를 본인이 원하는 희망 시간과 장소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검사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