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최대 난제’ 의정갈등…대전협-민주당 간담회
민주당, 이재명 정부 ‘최대 난제’ 의정갈등 해소 ‘총대’
“의대 정원 ‘수급 추계위’ 논의, 전공의 9월 복귀 기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왼쪽부터),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 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17개월간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선언에 이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1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간의 간담회가 이재명 정부가 “가장 어려운 의제"라 지칭했던 의정갈등 해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뜨겁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초대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공개로 전환된 이 자리에서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약 20분간 전공의들을 대변하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전협은 이날 국회 복지위와의 간담회를 진행한 뒤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안을 재확정할 방침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2000명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기존 요구안에서 우선순위를 추려 정부·국회 등과 협의한 뒤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의료 공백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필요"
이번 간담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공의들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의료 대란 과정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그 부분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유사한 정책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번처럼 응급실, 중환자실을 비우고 사직을 하거나 파업을 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 역시 “오랫동안 의정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미안한 표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정서들이 있다"며 전공의들의 사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앞서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대국민 사과 필요성과도 궤를 같이한다.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 발표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던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다. 김윤 의원은 “수급 추계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으니, 그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할 사항이지 국회나 정부, 또는 의협이 어느 누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단체나 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객관적인 논의와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들의 실제 수련병원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오는 9월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김윤 의원은 “7월 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라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고 지원하게 되면 9월 복귀하는 것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복귀 시점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해 제시한 7가지 요구사항 중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시급히 논의될 사안으로는 '수련 환경 개선'이 꼽혔다. 서영석 의원은 “특히 수련 환경 개선은 정부가 책임성 있게 들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실현 가능한 것들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항의하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복귀를 위한 핵심 전제 조건임을 시사한다.
의정 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정례화 방안 마련 논의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나왔다. 서영석 의원은 “아직 정부가 장관이 임명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먼저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올해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202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집단행동에 돌입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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