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광명시의회-김포시의회-남양주시의회-양주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16일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재해취약지역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날 이지석 의장을 비롯해 정지혜-이재한 의원은 목감천 일대 다리 건설 현장을 찾아 배수시설과 구조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및 안전사고 가능성을 점검했다.

특히 현장에서 주변 지형과 배수 흐름 등을 살피며 향후 기상 악화에 대비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검토했다.

이지석 의장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현장 확인과 신속한 판단이 필수적"이라며 “광명시의회는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기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원은 뉴타운 공사로 인해 아이들 통학로에 위험이 노출돼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 16일 급하게 광명남초 후문통학로에 나가 학부모, 학교 관계자, 광명시청 관계자, 공사현장 소장,안전보안관까지 참여해 현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성환 의원은 실제로 현장에 도착해 보니 당초에 없던 횡단보도인데 학생들 통학을 위해 임시로 만들어지다 보니 부실하고 안전에 취약한 점이 너무 많고, 위험 정도가 심각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안성환 의원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큰 덤프트럭이 쌩쌩 지나가고 차들이 계속 밀려서 다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넘어가더라도 중간에 서서 반대편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등-하교 시간에는 안전보안관 등이 안내하고 있다지만 통학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건너려면 아찔한 곡예를 하는 듯 건너야 한다"고 우려했다.

안성환 의원은 학부모 요청과 아이들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공사장 현장소장은 경찰서와 협의해 다음 주에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설령 뉴타운이 완공되면 재조정이 되더라도 지금은 당장 위험한 곳에 신호등 설치로 안전이 담보되길 바란다고 안성환 의원은 강조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는 16일 김포시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및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자율방범대 운영상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포시 자율방범대 연합대장을 비롯해 각 지역 방범대 임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법정단체 전환 이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현실을 토로했다.

지난 1953년 주민야경제도로 출발한 자율방범대는 2023년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70년 만에 봉사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새롭게 거듭났다.

하지만 과도기적 상황에서 차량 및 방범초소 노후화, 야식비 및 유류비 지원 부족, 전용 사무실 부재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방범대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점차 지쳐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방범대 관계자는 “법정단체가 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개인 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방범 활동을 위해선 기본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 1인당 담당 국민 수는 400여명에 달해 경찰력만으로는 급증하는 범죄와 시민 안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70만 도시를 대비하고 있는 김포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김종혁 의장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방범 활동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경찰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시가 안전한 도시로 발전하려면 경찰력과 자율방범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민-관 협력 치안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31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훈-원주영-한송연-손정자-전혜연-이상기-김지훈(민)-이수련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본회의 이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선 원주영 의원은 위원장으로, 손정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날 김동훈-박경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주요 현안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김동훈 의원은 시민의 높은 관심 속에 조성되고 있는 '남양주시 맨발걷기길'과 관련해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짚고 보다 완성도 높은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세족장, 신발장, 쉼터 확충을 제안했다.

박경원 의원은 스마트도시를 선도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인허가 행정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공무원 정원 증원에 대한 재검토, 남양주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행정기구 운영, 인허가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원스톱 민원 처리 체계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17일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이어 18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 의결 후 제31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수동면 소재 물맑은수목원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물맑은수목원 주요시설 및 운영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직원들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박윤옥 부위원장, 김현택-한송연-손정자-전혜연 위원과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함께 했다.

복지환경위원들은 휴양시설관리과장 안내로 작년 10월 개관한 숲문화센터를 비롯한 반딧불이 생태학습관, 반딧불이 사육관, 목재문화체험관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본 뒤 목재문화체험관에서 담당 팀장으로부터 물맑은수목원 운영 현황과 올해 주요 사업 현황, 내년 주요 사업 예산편성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숲코디네이터 등 수목원에 근무하는 직원과 함께 근무 환경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복지환경위원들은 “관람객이 다시 오고 싶은 장소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방문하는 아이들과 장애인의 안전한 관람환경을 위해 시설물 보강 등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또한 “관내 전문가 양성으로 반딧불이 관련 사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반딧불이 육성 특화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경기도와 토지교환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3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4차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6일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 대상 사업은 △(가칭)동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오남복합문화센터 건립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평내동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등 4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박은경-김동훈 위원과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치행정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를 차례로 방문해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N49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현장에서 사업계획을 청취한 뒤 “공사기간 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부지 확보 및 주변 공영주차장 안내 등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또한 동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선 “복지관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확장 시 기존 계획보다 도로 폭 추가 확장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추진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환제 도입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배달플랫폼은 코로나 대유행의 파도를 타고 시민 일상에 깊이 자리 잡으며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림자도 짙다.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플랫폼 이용비는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으로 이뤄지는데 음식 가격의 최대 40%에 달한다. 식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 기본운영비를 제외하면 소상공인이 적자운영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시장개입 최소화'와 '자율규제'를 들어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를 미루고 있어 소상공인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1% 아래로 인하한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민생과 밀접한 영역에 대해선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1000원 정액제였던 중개수수료는 정률제로 전환되더니 작년 주문 금액의 9.8%까지 치솟았다"며 “불투명-편법적인 수수료 체계를 바로 잡으려면 다양한 수수료 항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총수수료 상한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으로서 군사 위험과 응급-중증 의료공백이 겹겹이 쌓여있다. 중앙정부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 없이 보편적인 필수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계획을 포함했다.

최근에는 공공의료원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면서 최적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공공의료원이 들어설 최적지로 경기북부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공공의료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확충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정현호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계획 연속성과 행정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정부는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의정부의료원 이전-신축계획을 재반영해야 한다"며 “동시에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 담배 개별소비세 일부를 공공의료 기반 확충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외에도 '양주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을 순차대로 처리한 뒤 폐회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80회 임시회는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개회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