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 포커스] ‘숙성입법’으로 입법패러다임 전환...경기도의회, 전국 모범사례로 부각

도민 의견 반영한 입법 프로세스 정착…‘일하는 의회’의 진면목
도의회, 실천적 입법의 새 지평...“도의원 입법역량 더욱 빛났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둔 현재까지 총 1236건의 조례를 다뤄오며 그 여정 속에서 타 시도 광역의회와의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 입법을 넘어선 세밀한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 제도화는 도의회의 법안이 '숙성'된 입법으로 불릴 만큼 체계적으로 잘 다듬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과거의 '양산형 입법' 관행을 지우고 하나하나의 조례가 현실에서 작동되도록 숙성시키는 과정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각 상임위에서 활약하는 도의원들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혼연일체가 일구워낸 결과물이라서 더욱 그 의미가 남다르며 '일하는 도의회'라는 진목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도민 의견을 반영한 사전 정책간담회,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용역, 효과 분석, 사회적 검증까지 이어지는 도의회의 철저한 입법 프로세스는 이전 의회와 타 시도의회와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모습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대 의회에 걸친 지난 6년간 입법영향분석 대상인 855개 도의회 입법조례안(적정 744, 개정 49, 폐지 20, 통폐합 12) 중 이번 의회의 비중도 또한 지난 의회를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도의회사무처는 이번 도의회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와 입법검토 단계에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여과적 기능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전 정책간담회부터 전문가 자문, 도민 의견수렴과 정책연구용역, 정책효과 분석, 사회적 검증까지의 노력을 역대 의회와 비교해 내린 결과다.

실제 위원회 상정 전 법제 검토부터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반영,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비용추계 제도 정착, 의안제출기한 규정 폐지에 따른 기동성 향상 등으로 '숙성입법'의 표본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국내 처음으로 시행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법안의 제정 이후 실질적인 현장 적용여부까지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제도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핵심 기여를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민을 위한 조례를 다수 제정하며 입법의 독창성을 입증했다. 추진관리단은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기회소득 지급 조례(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개념의 선도적 실험 △무명의병 지원 조례(이름 없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법제화함으로써 역사적 가치 보존)△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 제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급한 사회문제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돋보이는 다음 조례들도 추가됐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청소년 및 여성 대상 디지털 범죄 대응체계 마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 조례(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자립과 참여 기회 확대) 등도 실제로 점검하며 의미 있는 정책 성과를 내고 있다.

이처럼 추진단은 제11대 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됐거나 개정된 조례(2022년 10~24년 10월) 공포된 244건의 조례와 관련 사업을 추적 진단하는 왕성한 활동을 나타냈다.

추진단 공동 단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이번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삶이 바뀌는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점검키 위해 전국 최초의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켜 여덟 분의 의원과 함께 하고 있다"며 “비록 역할은 달라도 도민 '삶의 질 제고'라는 본질적 목표는 같아야 하는 만큼 집행부서의 성실한 이행과 책임 있는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내 곳곳에서 시군을 돌며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의정정책추진단의 왕성한 활동도 눈에 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정담회를 활발히 개최하며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AI국, 미래성장산업국 등 8개 실·국과의 연쇄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평생학습 콘텐츠 개선 및 활용 확대 △CCTV 설치 확대 및 청년기업인 지원사업 활성화 △외국인주민 가정 지원사업, 입양가정교육지원센터 설립 △고립·은둔 청년 지원, 초등돌봄시설 확대 △공공목욕시설 고령친화디자인 적용 △양주테크노밸리 혁신센터 조성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별 정담회도 활발이 진행하고 있다. 안양시와의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연장, 평촌 학원가 주차문제, 고립청년 지원 등 20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됐고 이천시에서는 학교 안전 개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실내체육관 건립 등 지역밀착형 정책이 제안됐다.

김시용 공동단장은 “경기도와 의회가 소통하는 자리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영봉 단장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현장을 이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오는 9월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책정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원들의 활약상도 두드러진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전국 우수조례 선정에서 올해 수상 의원이 6명, 지난해에는 13명이 선정돼 전국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낳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전국 우수조례 선정 결과는 이번 도의회 성과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도의회사무처가 공개한 수상 현황에 따르면 올해 도의회 선정 의원은 대상과 최우수상 등 모두 6명으로 전국 8명인 숫자와 균형을 맞췄다.

지난해 역시 도의회 의원 수상자만 13명으로 14명 전국 숫자를 위협할 정도의 우월성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근본 목표를 향한 노력의 결실임이 물론이다.

도의회는 과거의 관행적인 입법에서 벗어나, 의회의 책임성과 민의를 반영한 실질적 입법의 모델을 제시했다.

'숙성입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에 조화롭게 작용하며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로 입법의 재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실한 집행과 책임 있는 참여가 이어질 때 조례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도민 삶을 바꾸는 실질적 도구가 된다.

이같이 경기도의회의 도민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편의를 높이는 조례제정의 여정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