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제103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제103회 정기총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한 '교권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교육의제 토의도 함께 진행되며,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위한 법 개정 요구
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비롯해 고등·평생교육의 독립적 재정기반 마련, 공립학교 국유지 무상사용 확대 등 지방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부칙 조항 삭제를 통한 무상교육의 국가책임 지속,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몰 기한 도래에 따른 독립세원 마련,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 해소를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지방교육청들은 특히 최근 세수 결손과 추경 감액 등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 부담 확대와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결핵검진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건의
학교 교직원의 의무적인 결핵검진과 관련해, 현재는 근무지 이동 시 검진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중복검진과 행정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협의회는 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개인별 검진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요청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요청으로 받아들여진다.
▲임시공휴일 시 교육과정 유연 대응 필요
임시공휴일 지정 시, 학교가 교육과정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교육과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협약 종료 요청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운영돼온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EBS온라인 클래스)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협의회는 원격교수학습플랫폼과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 효율화를 위해 2026년 협약 종료를 요청하였다.
▲고교학점제 추진방안 공유…현장 의견 반영 촉구
이날 총회에서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정책 보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협의회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권 보호 위한 제도 개선 논의…현장 실효성 강조
'교권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교육의제 토의에서는 공주교육대학교 전제상 교수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교권 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협의회는 교원치유지원 확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내실화, 예방교육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최소화 등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 교수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교육감들은 “교육활동의 법적 근거는 강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며 연속적인 제도 정비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교권 보호와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강은희 협의회장 “지금은 교육 신뢰 회복의 골든타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정신이 살아 숨 쉬는 안동에서 총회를 개최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총회가 교육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교권은 그 토대를 이루는 핵심 기반이며, 실질적 정책과 제도로 정밀하게 연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끝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학교 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04회 총회는 오는 9월 18일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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