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첫 사퇴 ‘후폭풍’
‘능력·청렴·충직’ 내세웠지만 논란 인사 잇따라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내란옹호’ 저서 파문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능력과 청렴, 충직함'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이 국정 운영 초기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빨갱이'로 지칭했던 전력이 밝혀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비롯해 최근 임명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정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잇따라 지명된 후보자들이 각종 자질 논란에 휘말리면서다. 특히 최근 임명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과거 '계엄 찬성' 발언 등 극우적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강 비서관은 올해 3월 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의회의 다수당 횡포에 항거한 비민주적 저항"이라고 옹호해 논란을 키웠다. 또 2020년 7월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대표로 있던 '경제지식네트워크' 주최 강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조금 지독한 빨갱이와 그냥 빨갱이의 느낌이 든다“고 표현했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김정은 수준"이라고 폄하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20일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최동석 인사정책처장 등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일각에서 “전문성보다는 충성심과 코드가 중시됐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기획자, 친명 정치인, 극단적 찬양 발언자의 연속적 기용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능력 기반의 실용 인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혁신처 처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에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최동석, 김의겸, 권대영, 유홍준. [사진=대통령실]
유 관장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설계자로 평가되는 인사다. 지난 5월 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직속기구 'K문화강국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문화정책을 꾸렸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문화재청장을 맡은 바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유 관장이 전문성 또는 직무 연관성에 의문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선거에서 이긴 공로로 옛 인물이 복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날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도 전문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인 출신으로 미디어, 홍보 전문가로 임명됐는데, 고유의 임무인 투자 유치·산업단지 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21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인물로, 당 내 대표적인 '친명(親明)' 인사로 분류된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으로 투기 논란에 휘말려 청와대에서 물러난 이력도 있어, 야권에선 “'새만금투기청'을 만들 작정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신임 인사혁신처장으로 내정된 최동석 교수는 지난달 27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에 대해 “하늘이 낸 사람"이라며 극단적인 찬양성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충남대 총장 출신 '서울대 10개 만들기' 주창자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다. 이 전 후보자는 교육 분야 지식·경험이 부족한데다 제조 논문 표절 의혹, 자녀 불법 유학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대로된 검증이 이뤄졌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선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져 임명이 보류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그리고 '청렴함', '충직함'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지역·성별 안배 등 정치적 고려보다는 “국민에 대한 충직함"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어 “유능함"과 “청렴함"을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초반 인사에선 현장·실무자 중심 인사, 파격적 발탁, 탕평 인사, 능력 위주의 발탁 등을 통해 이같은 원칙이 실천되면서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지만, 최근 들어 인사 검증 미흡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자칫 정권 초반 신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무선 ARS 방식)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전주 대비 2.4%포인트(p) 하락했다.
이번 인사 논란이 단순히 '측근 기용'만으로 '측근 챙기기'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는 인사를 문제 삼는 건 오히려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해당 인사에 법적·윤리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이 충분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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