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동두천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동두천시의회 22일 청렴 캠페인-신천변 환경정화활동 전개.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2일 지행역 일원에서 “청렴은 시민과의 약속" 캠페인을 펼치고 이어 신천변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며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시민과 함께 나눴다.

청렴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행역에서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청렴 어깨띠를 두르고 청렴 메시지를 담은 부채를 시민에게 전달하며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중요성을 알렸다. 직접 시민과 마주한 현장 중심 활동은 청렴 실천에 대한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후에는 최근 집중호우로 정비가 시급해진 신천변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당초 도심 거리 정화활동을 계획했으나 하천변에 다량의 부유물과 쓰레기가 발생함에 따라 장소를 바꿔 신천 산책로 및 수변 구간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김승호 의장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시민과 신뢰를 만들고 청렴하게 일하는 의정은 시민과 약속"이라며“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청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의회 22일 청렴 캠페인-신천변 환경정화활동 전개.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청렴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청렴 문화를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동두천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은 전국 2개 지자체 중 하나로 실질적인 청렴 성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지영 안양시의원은 지난 21일 안양시 자원순환과, 만안-동안구 건축과, 재생섬유 전문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폐현수막 재활용 및 자원순환 방안 간담회'를 열고 불법 광고물로 수거된 폐현수막 재활용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안양시를 포함한 대부분 지자체는 폐현수막을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라장터 입찰로 폐현수막을 처리해도 결국 소각으로 이뤄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 비용과 탄소 배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폐현수막을 산업용 섬유, 자동차 내장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사례 공유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조지영 의원은 “연간 수천 장에 달하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해 행정 비용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예상되는 만큼 탄소중립, 예산 절감, 행정 효율성이란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 핵심과제"라며 “파주시-옥천군 등 타 지자체 선도 사례를 참고해 안양시도 제도 개선과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생섬유 기업은 폐현수막을 인수해 재활용 원단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의지를 밝혔으며, 조지영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양시-업체 간 MOU 체결, 조례 제-개정, 수거 체계 정비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현수막 소유권, 불법 광고물 활용 제한, 관련 법령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유권 해석 및 법률 자문을 통한 합법적 재활용 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지영 의원은 “현행법 제도의 경직성이 순환경제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국회 및 중앙정부와 연계를 통해 관련 법령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을 위해 소각 비용, 탄소 저감량, 행정 비용 절감 효과 등 분석 데이터 확보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안양시가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넘어, 자원순환도시로 도약하려면 시범사업 추진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시민과 행정, 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대표 발의하며 의왕시가 앞으로 펼쳐갈 도시 혁신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작년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을 근거로 의왕역과 왕송호수 일대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체계적 추진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시스템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이주민 등 피해 주민 지원 △소음-진동-분진 저감 △한시적 교통문제 해결 등 철도지하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와 관리-운용 등에 대해 명시했다.

한채훈 의원은 “철도지하화사업은 도시공간 혁신과 지역 간 연결, 주거-상업지역의 가치 향상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의왕시가 철도지하화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중앙정부에 명확히 표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추후 사업 추진에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철도지하화와 함께 개발되는 상부 유휴부지는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와 하이라인파크를 넘어서는 세계적인 도심공원과 최첨단 복합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며 “시민 누구나 쉴 수 있는 공원은 물론 스마트도시 기술과 청년 창업, 첨단 연구, 문화-여가시설 등 의왕 정체성과 미래 경쟁력을 높여줄 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코레일-국가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국회의원-시의원-시장-시민 등이 참여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성과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의왕시민 목소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채훈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의왕시는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되고, 3기 신도시 의왕역 일대를 중심으로 획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의왕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왕 잠재력과 시민 지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철도지하화라는 담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의왕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원 제3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9일 오전동 국화아파트 앞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안전 문제"라며 강한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서창수 의원은 지난달 중순 해당 구간에서 도시가스업체가 야간 매설 공사를 시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싱크홀이 발생했다며 “야간 매설 공사는 낮보다 더 많은 위험 요소에 노출된다"며 “사전-사후 안전 점검과 주민 안내, 즉각적인 응급 대응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안전 대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반복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의 분명한 경고라며, 의왕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건의 땅꺼짐-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고, 상당수가 부실 매설 공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노후 하수관로(42% 이상) 역시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서창수 의원은 공공기관과 사업자, 관리-감독기관 모두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며 해당 도시가스업체는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계기관과 협업은 물론 시민에게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왕시에선 향후 모든 지하 인프라 공사 시 강력한 예방 점검 및 안전관리, 사전-사후 모니터링, 주민 알림 시스템 의무화를 제안했다.

서창수 의원은 “시민 생명과 안전만큼은 어떤 관행과 예산도 앞설 수 없다"며 “안전한 의왕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 사업자, 시의회 모두가 각성하고 언제나 책임 있게 움직이자"고 제언한 뒤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8년째 방치된 구 덕풍지구대의 안전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하남시의 즉각적인 조치와 실질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22일 열린 제3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훈종 의원은 “2018년 청사 이전과 함께 폐쇄된 구 덕풍지구대가 지금까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외벽 균열과 쓰레기 방치 등으로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지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데도 인도가 없어, 시민이 매일 차량과 가까운 위험한 길을 오가고 있다. 최훈종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길을 지나고 있고, 시민 불편과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남시는 국유재산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최훈종 의원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남시민"이라며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안전과 관리 책임은 하남시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행정은 대규모 사업보다 작지만 절실한 시민 불편에 응답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눈에 띄지 않는 민원이라 해서 행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해당 공간에 대한 신속한 안전 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할 때 시민 의견 수렴, 그리고 캠코와 구체적인 협의 절차 착수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해 하남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뒤 “이제는 '검토 중', '요청했다'는 말만으로 시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훈종 의원은 “하남시는 더 이상 '소유권 문제' 뒤에 숨을 수 없다"며 “이제는 하남시가 문제 해결 중심이 되어, 시민을 위한 실질적 행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