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취약계층 노출 선불카드, 즉각 시정해야”

“인권 감수성 부족”…부산·광주 등 카드 색상 가림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에서 취약계층 여부가 외부에 드러났다는 논란과 관련해 23일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전국 지자체의 선불카드 발급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카드가 확인된 부산, 광주 등 지역에서는 카드 색상 식별을 막기 위해 해당 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긴급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지원 금액에 따라 카드 색상을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소득 상위 10%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별로 각각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색상이 구분된 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선불카드의 색깔만으로도 수급자의 경제적 형편이나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우려가 커졌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