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韓, 대미 투자 검토” 보도
일본과 유사한 방식…美 상무, 한국에 4000억달러 대미 투자 제안
당초 日에 제시했던 규모와 같아…트럼프, 막판에 5500억달러로 인상
일본처럼 보잉 항공기 등 구매 가능성…“불발시 경쟁에 밀릴 수도”
▲경기도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수출용 자동차.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를 15%로 인하받기 위해 일본과 똑같은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대미(對美)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의 '대미 투자 펀드'로 미국과 타결한 무역협정과 유사하며, 협상 상황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에게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일본은 자동차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 받는 대가로 미국에 5500억달러(758조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포함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를 위해 일본처럼 보잉 항공기, 미국 농산물 등 핵심 분야에서의 추가 구매 약속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에 4000억달러(약 54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당초 일본에도 4000억달러 투자를 제시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막판 협상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액을 5500달러로 늘렸다.
일본이 미국에 제공한 다른 '양보'들도 한국이 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날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한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무역협상에 따라 보잉항공기 100기를 사들이고 미국산 쌀 수입을 75% 늘리면서 기타 농산물을 80억달러 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일본은 또 미국 기업들과 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방위비(방위 예산)을 연간 140억달러에서 170억달러로 늘리기로 하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덧붙였다.
다만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방위비(방위 예산)는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을 포함해 앞으로 부과될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일본에는 안전 조항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품목별 관세에 대해 일본을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하지 않겠다는 합의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절반 낮춘 것처럼 반도체, 의약품 등 다른 품목에도 관세율을 일본에만 내려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한국의 두 배 수준인 만큼 한국이 일본과 같은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어려운 요구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 경쟁에서 뒤처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윌리엄 추 부국장은 “한국에 정말 큰 부담"이라며 “만약 한국이 15%의 관세율을 확보한다면 분명 기뻐하겠지만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역시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 “독일에 25%의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현재 독일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에 비해 불리해졌다"며 “한국의 현대차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날 타결된 미일 무역협상과 관련,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전면적인 합의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백악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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