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
새 정부 우선 추진 소상공인·소기업 정책 과제
▲자료=중소기업중앙회 (base: n=396, 단위: %, 중복응답: 최대2개)
소상공인 5명 중 4명은 정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채무조정기구 배드뱅크와 관련해서는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높았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소기업·소상공인공제)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로는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39.4%)'이 가장 많았으며, '금융지원(32.4%)', '사회안전망 강화(12.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1.1%는 지난주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은 59.1%로,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응답자의 71.0%는 은행 대출 시 매출액 등 재무제표 기반 신용평가 외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26.8%)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18.9%)보다 높았다. 그 이유로는 '정보 전달 채널이 제한적(32.1%)'이라는 점과 '주요매체에서 안내 부족(25.5%)', '정책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움(24.5%)' 등이 꼽혔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 개선방안으로 '정책 대상자에게 문자, 카카오톡 등 직접알림(33.1%)'이 가장 많았으며, '모든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28.5%)', '뉴스·신문 등 주요매체 홍보 강화(1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지속된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지만,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배드뱅크를 통해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며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내 방식과 전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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