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논의 공식화…정부 “국민 눈높이에서 해법 찾겠다”

1년 반 멈춘 수련 정상화 논의, 협의체 첫 회의 열려
대전협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논의할 것”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중단됐던 수련 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 회의를 열고, 복귀 여건 조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협의체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련 복귀 방안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의료인의 몫이고, 보건의료 법과 제도는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법과 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국민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수렴하겠다.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희철 수평위 위원장은 “의대생, 전공의, 병원, 교수 등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의견도 다양하다"며 “중단된 의학 교육과 수련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오랜 진통 끝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국민과 의료 시스템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대의원 총회가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구성되기를 바란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전면 재설계,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과 연속성 확보, △의료사고에 따른 처벌 리스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3대 요구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귀 조건으로서의 '특례' 조치는 공식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수련 연속성을 위한 입영 연기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후속 회의를 통해 복귀 여건 조성과 수련 제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