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보험, 사회적 취약계층에
질병·재해 등 위험관리수단 제공
해외선 포용적 보험 활발하지만
한국은 보험료 산정부터 난항
“금융당국 보험사 세제지원 등 방안 모색해야”
▲서울 쪽방촌 일대에서 주민들이 선풍기를 틀어 더위를 달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포용적 금융은 보험 가입이 제한돼 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영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경제 활동 참여를 돕는 보험을 뜻한다.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포용적 금융을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해당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실정이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포용적 보험의 활성화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률을 높여 취약 가구,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포용적 금융'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포용적 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포용적 보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에서 소외돼 보험 가입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진입장벽이 낮고 저렴한 보험 상품을 공급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포용적 보험은 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질병, 사망, 재해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해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데 효과적이다. 기존 정책 수단인 대출, 보조금 지급, 채무 감면만으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 상품에 접근하지 못하는 소외 계층에 저렴한 보험료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포용적 보험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미국의 인슈어테크 기업인 오스카 헬스(Oscar Health)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보험을 제공 중이고, 프랑스의 AXA는 유럽 보험시장에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들에게 맞춤형 보험 상품인 AXA EssentiALL을 판매하고 있다.
일본의 메이지야스다생명(Meiji Yasuda Life Insurace)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망, 의료, 간병 등에 소액 보장을 제공하면서 가입이 간편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 상품인 Simple Insurance Series Light!을 판매하고 있다.
나아가 해외 보험사들은 사회보험 시스템이 미비한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포용적 보험을 판매 중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형 보험사인 AXA는 AXA Emerging Customers라는 사업부를 설치하고 개발도상국의 현지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과의 제휴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소액보험을 판매했고, 2019년에는 포용적 보험 관련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 MicroEnsure의 지분 46%를 인수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포용적 보험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포용적 보험 가입률이 낮고, 공급자인 보험사들 역시 통계 데이터가 부족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더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포용적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용적 보험 가입 시 보험료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 보조금 제도를 시행해 소비자의 포용적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포용적 보험 상품의 취급 정도 등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실적이 우수한 보험사들에는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포용적 보험의 판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포용적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 인슈어테크 기업 등이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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