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억제·기업금융 강화…은행권, 전략 수정 속도 [李대통령 ‘이자장사’ 경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27 17:03

정부 “부동산 중심 금융 구조 바꿔야” 강한 메시지
은행들, 기업금융 확대·벤처 지원 전략 수정 착수

담보 없는 기업에도 보증 연계 대출 공급 추진
“이자장사만 한 건 아냐”…銀 억울함도 내비쳐

5만원.

▲은행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발언 후 기업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발언 후 은행권이 기업금융 강화에 본격 나선다.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수익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은행권에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만 매달리지 말고 투자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은행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자금 흐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4일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64조7301억원으로, 지난해 말(662조2900억원) 대비 약 2조5000억원(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24조원 이상(2.4%) 증가해 증가폭이나 증가율 면에서 중소기업대출 보다 약 10배가 더 컸다.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95%)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32%)보다 약 3배가 더 높았던 점을 감안해도 차이가 크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가계부채 억제 정책도 지속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한국은행으로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실제 이 비율은 지난해 말까지 90%를 넘어섰다.


은행ATM.

▲서울 시내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모습.

은행권은 이 대통령의 발언 후 기업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이 은행 대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비생산적 역할을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도와 실물경제를 살리는 역할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기존의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다시 꺼내드는 동시에, 새로운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장 하반기부터 경영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국가전략 산업 분야의 자금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특별 출연해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도 대출 공급을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우량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거점 국가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새로운 해외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소호대출과 기업대출 특판 한도를 높이고, 금리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대출 공급에도 적극 나선다. 우리은행은 공급망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가입 기업을 연내 10만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가계대출 증가를 은행 탓으로 전부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역대 정부들의 정책 변수와 경제 환경이 맞물린 결과로, 은행이 수익만을 늘리기 위해 가계대출을 확대한 것이 아니란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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