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프랑스 등 일부 국가 “과한 목표, 산업경쟁력 저하”
“전력망·전문인력, 청정기술 비용 감소 못따라가”
“EU 목표 달성 위해 에너지 전환 지원할 기반 구축 필요”
▲유럽연합 깃발.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90%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상당히 불확실하다. 일부 회원국들이 산업경쟁력이 무너진다며 목표치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8일 발간한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14호'에는 김수인 에너지국제기구협력실 부연구위원이 'EU의 중간(2035년, 2040년) 기후목표 설정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작성한 보고서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달 초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90% 감축 목표를 담은 기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EU는 2030년까지는 1990년 대비 순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U는 지난 2023년까지 이미 1990년 대비 약 37% 수준을 감축해 목표 달성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2035까지 목표치는 2030년과 2040년의 중간값인 72.5% 수준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EU 회원국은 최근 산업계 어려움을 고려해 2040년 목표치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등은 과도한 목표 설정이 EU 역내 산업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EU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직면한 어려움으로 지경학적 불안정성·기술개발의 불확실성·에너지전환 기반구축 지연·불평등 심화·정책 신뢰성 약화 등을 꼽았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 전환의 필수분야에서 국제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에너지전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핵심 청정기술의 비용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전력망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이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또한,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신규 배출권거래제인 'EU-ETS2'는 가정에 부담을 줘 저소득층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신뢰성이 약화되면 장기 투자 요인이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기반이 불안정할 수 있다.
보고서는 EU가 2040년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기술발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 설계, 탄소가격 정책의 형평성 확보 및 산업 경쟁력 유지, 일관된 정책 추진을 통한 투자자 신뢰성 확보 등을 꼽았다.
이어 유럽 전력의 전력망 인프라를 현대화 및 확충해서 국경 간 송전용량을 확대할 수 있다면, 북해 또는 남유럽 등 저비용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의 전력을 유럽 주요 전력수요 지역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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