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책회의서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 등 3대 원칙 제시
이달중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TF’ 발족
김 지사 “대통령 관심 사안, 도 발전 위해 전에 없는 좋은 기회”
▲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현안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을과 관련,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로 삼자"면서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 등 3대 원칙"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현안대책회의에 참석, “지지부진했던 반환공여지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안을 도 차원에서 점검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행정1·2·경제부지사와 실국장, 경기연구원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드라이브에 대해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이제까지의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가 가진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반환공여구역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것 등에서 도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먼저 더 큰 역할을 하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무엇인가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한 "경기연구원에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로 (먼저) TF를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반환공여구역 개발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도는 이달 중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덧붙여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연말 안에 발표가 되면 북부 미군반환공여구역과 어떻게 연결해 계획을 잡아야 할지도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어떤 곳은 산업 또는 기업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하고, 어떤 곳은 문화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미군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에는 전국 80여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중 개발 가능한 22개 구역이 몰려 있으며 면적만 약 72.4㎢, 여의도 면적(2.9㎢)의 25배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으며 그간 장기간 방치되며 지역발전을 저해해 왔었다.
김 지사, “적극행정으로 호우피해 복구·지원 신속하게 추진 당부"
▲경기도 현안 대책외희 모습 제공=경기도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같은 회의에서 호우피해 복구와 피해도민 지원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피해가 심한 가평, 포천을 포함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6일부터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회의 안건은 세 가지로 △호우피해 복구 및 포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현황 △미군반환공여지 TF구성 및 추진방향 △한미관세 협상타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등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호우피해 복구상황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추진 등을 점검하며 “돈 쓰는데 기왕 쓸 거면 빨리 쓰는 게 좋다. 이런 저런 조건을 달고 하는 게 이번에 피해현장에서 보니 불필요한 일 같다. 부지사나 나한테 보고하면 바로 사인해 줄 테니까, 피해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8월 20일이면 보름 뒤다. 지금 한시가 급한 사람들인데. 이런 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하도록 해 달라"고 역설했다.
도는 호우피해와 관련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교량과 하천 등 998개소 중 862개소의 응급복구를 완료(86%)했으며 이재민 170명에 도 재해구호기금 3억9000만원을 지원하고 시군과 유관기관에서도 임시주거시설에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포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와 함께 도는 복구계획을 수립 중이며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항구복구를 위해 국비 1,301억 원을 확보하는 등 총 1,88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지원과 별도로 도는 민간 피해 지원을 위해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재난지원금 300만원을 포함), 사망 및 실종자 유가족에게 3천만 원 지원 등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은 국비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경기도가 선지급을 하고 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특별지원대책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미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을 기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6대 산업군에서 화장품·의료기기 관련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자동차부품 기업 지원을 위해 친환경차 부품 해외인증,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미국 현지 자동차 부품기업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를 내달 미국 미시간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이달 중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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