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잇단 사망에 최고 수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잇따른 중대산업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 연이어 중대산업재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다. 이달 4일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이로써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총 4건에 이른다.
첫 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정희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전체 현장의 공사를 무기한 중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사 재개 직후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한 결과 아닌가 싶어서 정말 참담하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의 정희민 사장은 지난 4일 사고 발생 이튿날인 5일 사과문을 내고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재 진행 중인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62개소에 대해 불시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강 대변인은 같은 브리핑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방안과 관련, “대통령실은 주식시장의 흐름과 시장·소비자 반응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좀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그에 대해 경청할 자세가 돼 있다"며 여당과의 추가 논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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