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최대 10만 원 '다자녀유공수당' 첫 지급… 양육 부담 덜고 지역경제도 살려
▲군민들이 다자녀유공 수당 지급 신청하는 모습 제공=울진군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다자녀 가정은 국가유공자입니다."
울진군이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던진 담대한 선언이다.
출산율 저하와 지방소멸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울진군이 다자녀 가정을 공적 기여자로 인정하고 월 최대 10만 원을 정기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다자녀유공수당' 제도를 시행하며 주목을 끌고 있다.
군은 지난달 신청 접수를 마친 뒤, 8월 7일부터 본격적인 수당 지급에 들어갔다.
다자녀유공수당은 △첫째 자녀 월 5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혜택이 가중된다.
만 1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이 대상이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 수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 상관 없는 '보편적 지원'으로, 저출산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찍은 셈이다.
이번 수당은 울진사랑카드(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다자녀유공카드'로 지급되며,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까지 함께 노린다는 점에서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민들이 다자녀유공 수당 지급 신청하는 모습 제공=울진군
◇1,871명 아동 1차 지급 확정… “양육 공로에 정기적 보상"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047가정에서 1,871명의 아동이 1차 지원 대상자로 확정됐다.
제도 시행 첫날에는 510가정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7월 26일 이후 접수된 가정은 9월 7일에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며, 연령 및 거주 요건 충족 시 올해 말까지 지원이 계속된다.
다자녀유공수당은 일회성 출산장려금과는 달리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상시 보상이라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갖는다. '
출산'이 아닌 '양육'을 중점에 둔 접근이라는 것이 울진군의 설명이다.
▲군민들이 다자녀유공 수당 지급 신청하는 모습 제공=울진군
◇“출산·양육은 공동체 위한 헌신… 지역이 책임진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가정을 넘어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이라며 “이런 공로에 대해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자녀유공수당은 시작일 뿐"이라며 “보육·교육·주거 등 다양한 가족정책을 연계해 울진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을 거쳐 지원 대상 확대와 예산 추가 편성도 검토 중이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에서 시도한 첫 보편 양육수당인 만큼, 향후 타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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