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3박4일 일정으로 방미, 반도체·배터리·조선업 협력·한반도 비핵화 등 논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6일(현지시각)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국방비 증액 안보 분야 현안과 농산물 추가 개방 등 관세협상 세부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25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재계 총수나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등 양 정상간 골프 회동은 검토되지 않았으며,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방문 등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방미길에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만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이번 회담에선 특히 안보 관련 의제가 핵심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규모·역할 조정, 한국군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포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미국이 지난달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국방비 대폭 증액(GDP 2.6%→3.8%),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지 표명 등을 요구했었다고 보도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로 증액도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과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이 미국에 총 4500억달러를 투자·구매하는 조건으로 15%의 추가 관세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방식, 세부 조건 등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여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양측의 입장이 다른 쌀·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 확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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