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500억원 증가 예상
상위 생·손보사 부담↑
세율 조정·과표구간 다변화 등
‘집단지성’ 전달 예정
▲보험사들이 교육세 개편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사들이 납부하는 교육세를 두 배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당국에 건의서를 낸다. 국내 보험시장 포화, 손해율 상승 등으로 인한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짊어지는 막겠다는 행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이와 관련해 19개 회원사의 의견을 모으는 중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뒤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도 22개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만간 기재부 세제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국정기획위원회를 향해 교육세 폐지를 주장한 것이 수용되지 않았으나,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로서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세율이 기존 0.5%에서 1.0%로 오르면 생·손보사들의 납부액은 연간 3500억원에서 7000억원 규모로 커진다. 생보사들은 1500억원에서 3000억원, 손보사들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현재로서는 생보 빅4(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와 손보 빅5(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에게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향후에는 더 많은 기업들도 '납세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 개편안의 대상이 2026년 수익 1조원 이상인 보험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매출(보험료 수입)과 금융투자 수익을 합한 금액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수익성 높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투자수익을 늘리고 있는 만큼 납부액 확대도 예상된다.
두 협회가 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율 조정과 과표구간 다변화 2가지로 압축된다. 획일적인 규제 보다는 수익 항목별 차등세율 적용 등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셈이다.
새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교육세가 45년 만에 처음 인상된다는 명분도 있지만,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하락을 우려하는 보험사들이 있는 점도 현실적인 솔루션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다수의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킥스 비율 유지를 위해 후순위채 등을 발행했지만, 올 1분기 생·손보사 평균이 킥스 도입 이후 최초로 200%를 밑돌았던 것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MG손해보험 재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계약 이전을 받게 되는 손보사들은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기준 킥스 도입도 추진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 확대 등 가용자본 확충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가 이뤄지면 부담을 크게 느끼는 기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익잉여금 향상이 어렵고 유상증자는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가용자본이 줄어들면 수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한 예정이율 인하를 비롯한 정책들이 이어지는 것에 반발심도 표하고 있다.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는 정책이 밸류업 기조와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번달부터 신규 보장성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5~10% 오르는 등 보험사들이 일부 부담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한 이력이 있다는 논리다. 이번에도 '귀납법'에 의거해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는 모양새다.
다만, 보험사들은 손해율 산정을 비롯한 작업이 이뤄질 시간도 없었던 터라 아직 인상 여부·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급작스럽게 정책을 내놓기 전에 업계와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은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 기업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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