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12일 고양시와 킨텍스를 대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조는 킨텍스 감사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고양시 지도-감독 책임 및 인사 추천 절차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위는 지난 5월 구성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날 조사 시작 전부터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인해 의원들로부터 조사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주요 증인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관외 출장을 사유로, 이정화 제2부시장은 회의 참석을 사유로 제3차 조사에 이어 이번 제4차 조사에도 불출석했다. 이번 4차 회의에 추가로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 역시 병원 진료를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핵심 증인이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숨길 것이 없다면 당당히 행정사무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선 의원 역시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 조사기간을 연장했는데도 증인들이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며 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조사특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본격적인 조사 과정에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드러난 엄 감사의 답변 내용은 킨텍스 감사로서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후문이다.

“킨텍스가 상장회사인지 비상장회사인지 아느냐?"는 김학영 의원의 질의에 엄 감사는 “상장회사"라고 답했고, 이에 대해 김학영 의원은 “킨텍스는 비상장회사"라며 “킨텍스 감사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킨텍스는 경기도,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출자한 공공 성격의 기업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다.

또한 증인들의 증언 거부 역시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는데,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가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2명 중 당시 현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었는지를 질의했으나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던 과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송규근 의원은 “공무원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증언 거부며 이런 태도가 킨텍스 감사 관련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증언 거부가 계속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양시의회 킨텍스 특위는 최규진 위원장과 신인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선영-김미수-김학영-김해련-문재호-송규근-최성원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1일과 29일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가 14일 시흥시 치유농업센터가 들어설 정왕동 함줄도시농업공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4월 연구회는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센터 방문 결과를 토대로 시흥형 특색 있는 치유농업센터 조성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으로 복지서비스와 연계 가능성,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운영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 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치유농업센터 건립을 앞두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향후 설치-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시흥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치유농업센터 개소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운영 방침 수립 등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와 치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찬심 의원은 “치유농업은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 시민 삶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주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치유농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경 의원은 “치유농업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전할 것"이라며 “시민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는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치유농업 관련 조례 및 정책 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해 치유농업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8월15일, 의왕시 주최로 열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의왕시가 주관하는 광복절 경축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는 광복회원 33명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채훈 의원은 "지난해 지역 독립운동가 예우를 위해 의왕시 자체 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의왕시 주관으로는 최초로 광복절 행사가 열리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작년 보도자료를 통해 한채훈 의원은 그동안 의왕시 광복회원들이 수원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행사에 참석하는 불편을 겪어왔던 점을 지적하며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의 이동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의왕시 자체 경축식 개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박성삼, 이희승, 성주복, 이봉근 등 의왕시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들과 이름 없이 희생하신 독립 영웅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와 지역 독립운동가 연구 및 자료수집 활성화를 위한 의왕시 노력을 주문했다.

이런 제안에 따라 의왕시는 자체적으로 80주년 경축 행사를 위한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고 개최를 준비했다.

이번 경축식은 의왕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유공자 표창, 퓨전국악팀의 축하공연이 이어진 후 광복절 노래 제창과 유광준 광복회장 선창에 따라 참석자 모두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외치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채훈 의원은 "이번 광복 80주년 경축식이 의왕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광복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가 확대돼 독립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행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11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지역건설업체 공동참여 및 지역 건설기계 사용 권장 조항 신설에 이은 후속 입법으로, 기존 조례가 시 발주 공사에만 적용됐는데 이를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해당 사업 특성과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남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지역 건설기계 사용 등을 하남시장이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10조 제3항을 신설했다.

임희도 의원은 14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하남시 지역경제가 건설산업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주최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13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 위례신도시시민연합과 공동 주관했으며,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위례신도시시민연합 회원 및 위례 주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선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하동현 한국갈등학회 회장의 '지자체의 연계, 협력, 통합 : 위례신도시의 사례'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선임연구위원과 위례신도시시민연합 김광석 공동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선미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한 생활권 내 3개 행정구역이 혼재해, 주민은 교육-교통-복지 등 사회 전반에서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주민 불편이 구조적으로 지속된다"며 “정치적 이해나 행정 편의보다 주민의 삶을 우선에 두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동현 회장은 발제에서 “2017년 4297건이던 주민 불편 항이 2018년 42만7974건으로 100배 폭증했다"며 “이에 경기도와 행안부가 업무협약과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출범했으나 여전히 주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파, 성남, 하남 3개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법-도 개선과 함께 위례신도시의 경우 3개 지자체의 협의가 필수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계 조정 시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 공론화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선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및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생활 불편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위례신도시시민연합 김광석-이호걸 공동대표와 주민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남시민은 인접한 송파구 보건소나 성남시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학군도 행정구역 별로 나뉘어 정원을 초과한 하남위례 학생들은 원도심이나 경기 광주로 통학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위례신사선 개통을 믿고 광역교통분담금을 냈지만 여전히 위례신사선은커녕 대중교통 노선도 거의 없어 차로 10분 갈 거리를 40분씩 걸려 돌아가는 현실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이제는 정치적 논리보다 주민 편익을 우선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임희도 의원은 “위례 문제는 단순한 경계 조정이 아니라 주민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주민 요구가 헛되지 않도록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성남시의회와 송파구의회와 교류하며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선미 의원은 “2023년 12월 하남시의회는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시민 요구를 공론화하고 한데 모았으니 이에 걸맞은 하남시의 적극행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허울뿐인 공약만 내세우는 정치 논리가 아닌 시민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행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쓸 때"라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