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제도개선 촉구…“균형발전 성공, 정치적 결단 절실”

허성무·김태년 의원 등 공동주최 세미나…유인호 부의장, 권한·재정 확대 촉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부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은 권한과 재정 확대에 달려 있다"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이를 보완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 충청광역연합 출범으로 초광역 행정의 첫걸음을 뗐지만,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 장애물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 한계 △직접 선거 부재로 인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를 지적했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도 광역사업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등을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유 부의장은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패가 곧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가 진행했으며,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 방안을 논의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