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지지부진
소비자 접근성 향상 발목
▲국내 은행 점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 은행 점포가 5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뱅킹과 앱 활용을 비롯한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면서 은행들이 운영 효율화에 나선 영향이다.
24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만 5654곳이었던 국내 은행 점포수는 지난달말 4572곳으로 19.1% 축소됐다.
매년 모든 시·도에서 줄어든 것도 특징이다. 감소폭 기준으로는 대구(292곳→223곳, 23.6%)가 가장 컸고, 서울(1864곳→1443곳, 22.6%)이 뒤를 이었다. 경남·대전·울산·경북에서도 20% 이상 문을 닫았다. 부산·경기·전남·전북 등은 10%대로 집계됐다.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0%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은행권은 배치되는 직원 수가 적고 기업 금융을 담당하지 않는 출장소를 늘리고 있다. 5대 은행(신한·하나·우리·KB국민·NH농협)의 출장소는 659곳에서 725곳으로 확대됐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이동형 점포 출장 방문도 진행 중이다.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 하락을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은행 점포 폐쇄시 사전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정보 공개 내용을 늘리는 절차를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올 3월 우체국과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도 예금개설 및 대출을 포함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달부터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시범운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해마다 은행 점포 수가 줄면서 금융소외 계층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지만, 금융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며 “은행대리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비롯해 관련 법 개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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