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뉴스]민주 송기헌 의원, 강원도의회 소식

송기헌 의원, 고령자 주거안정·돌봄 공공성 확보 위한 특별법 발의
강원도의회 한중국제교류협회 방문단, 중국 지린성서 동북아 교류 확대
박대현 도의원, 군 장병 소비쿠폰 사용지역 확대 환영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25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함께 **'고령자돌봄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주거·복지·의료가 결합된 통합 주거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섰다. 그러나 현행 고령자 주거시설은 고소득층 대상 실버타운과 저소득층 복지주택으로 양극화되어,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한 중간계층 고령자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주거·복지·의료·요양 서비스가 각각 노인복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부처별 법령에 분절적으로 흩어져 있어, 다양한 수요를 아우르는 통합 모델과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법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고령자돌봄주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1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주거공간과 돌봄·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지자체의 세제 감면, 주택도시기금 지원,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특별법 발의에는 여야 의원 2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새로운 고령자 주거복지 모델 도입 필요성에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금은 단순한 노인 주거시설을 넘어 건강·여가·복지·돌봄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주거서비스'를 법적으로 구현할 시점"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노후가 두려운 사회를 넘어 노후가 든든한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권 공약인 '은퇴자도시 조성'과도 맞닿아 있다"며, “지역 대학을 기반으로 은퇴자 공동체 모델을 구체화해 지역 고령자복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한중국제교류협회 방문단(단장 원제용·원주6)이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지린성 일원을 공식 방문해 동북아 지역 교류 협력 확대에 나선다.

이번 방문에는 원제용 회장과 엄윤순 부회장을 비롯해 도의원 회원 10명이 동행한다. 대표단은 26일 장춘에서 열리는 제4회 동북아시아지방협력원탁회의에 참석해 '협력과 교류의 힘으로 함께 만드는 동북아의 미래'를 주제로 한 논의에 참여한다. 또한 지린성 인민대표대회가 주최하는 환영회에도 공식 초청을 받았다.

이어 27일에는 장춘국제박람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5회 동북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경제·문화 교류의 장에 함께하며, 지방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28일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방문해 현지 관계자들과 교류회를 갖고,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연길 서시장을 둘러본 뒤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지린성 간 우호 관계를 다지고, 동북아 지방 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는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지린성이 한국기업과 전기차·배터리·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방문은 강원도의 경제·문화 교류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제용 한중국제교류협회장은 “이번 지린성 방문은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성과가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박대현 도의원(국민의힘·화천)이 현역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지역 확대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이 “군 장병들의 복무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소비쿠폰 사용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한 한기호 국회의원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행정안전부 등 관계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대현 의원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지역을 복무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1차 소비쿠폰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복무지에 주소를 두지 않은 현역 장병들은 군마트(PX)를 제외하면 복무지역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역 군 장병들은 실제 복무지에서 생활하며 소비활동을 하는 만큼 사실상 지역 주민과 유사한 역할을 해왔는데, 사용 지역 제한은 소비쿠폰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박 의원은 “이번 조치로 군 장병들이 복무지역에서도 소비쿠폰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병들의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