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내달 초 10대 건설사 CEO 소집해 애로사항 청취
일감 늘어나 반기면서도 건설사 주택공급 독려 자리 마련에 부담도
사업장 늘어나면 현장 안정 강화 위한 시설 투자 지출도 동반 증가
주택 공급 늘리더라도 안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사업장 늘어나야
코레일 사고와 대비해 “왜 건설사만 잡나” 업계 내부선 볼멘 목소리
▲최근 건설 현장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지난 25일 오후 부산 수영구의 한 공사현장에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건설사들이 산재 사고 재방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당국이 대규모 주택공급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사업장이 늘어나면 확률적으로 그만큼 산재 사고의 가능성도 늘어나는 만큼 건설사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2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 주재로 다음 달 초 10대 건설사 대표이사(CEO)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대 건설사 CEO를 소집해 산재 사고와 관련, 건설사들의 현장 관리 실태에 대해 질책하기도 했다.
내달 예정된 국토부와 건설업계 간담회는 주택공급 정책 당국인 국토부가 건설업계의 공급 활성화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의도로 마련된다.
업계는 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예고한데 대해 일단 겉으로는 반긴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간단치 않다. 우선 대형 건설사 CEO들을 소집하는 것 자체가 대규모 공급을 독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 사업장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날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는 점에서 원론적으로는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업계가 나쁠 것은 없다. 다만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다. 현장 안전을 강화하라는 정부의 지시를 따르려면 신규 사업장이 증가할수록 사고 방지를 위한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국내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은 “지금도 물론 현장 사고 방지를 위해 많은 시설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안전 강화를 위한 지출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 되면 무작정 사업장을 늘리기보다는 수익이 많이 남는 몇몇 현장만 운영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주택 공급 증가책과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사고 방지는 너무 당연한 책무지만,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건설업체의 현장 관리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사업장 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사고 발생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기업과 당국 모두 안전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주택공급을 증가시켜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쪽에선 건설사들이 사고 방지에 힘을 쏟지 않는다고 질책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사고 발생이 불가피한 공사 속도를 높이려고 독려하는 모순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이다.
여기에 공기업 코레일의 산재 사고도 건설업체들의 심사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무궁호화 열차와 선로 작업자가 충돌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그러나 코레일에 대해선 지난 7월 건설사 산재 사고 당시처럼 당국이 호된 질책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건설업계 내부에선 불만이 높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과했고, 코레일 사장도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이번 철도 사고로 인해 코레일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사처럼 비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 보인다"며 “지난 공사현장 사망 사고처럼 이번 철도 사고도 장관이나 정부 당국이 철도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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