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도 산재 다발, 전체 49% 차지
예타나 입찰 과정에서 공사 기간·비용 감축 초래돼
▲서울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건설업계 전체 산재의 절반이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공공공사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 입찰 과정에서 비용·기간 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결과적으로 산재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다. 공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공공공사 시 기재부가 정한 빠듯한 사업비 안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안전은 등한시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업계 산재 감축을 위해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건설사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기재부 방침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산재 감소가 어렵다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업계는 산재의 근본 원인이 공사 기한과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다고 꼬집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기재부가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를 뜻한다. 국가철도공단 등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대형 인프라 공공공사는 대부분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 기재부는 총사업비와 인건비,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산해 비용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략적인 공사 기간도 설정돼 추후 발주 시 공사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된다.
단, 건설업계는 기재부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느라 공사의 질을 등한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 집중하다 보면, 5~6차례 조정을 거쳐 최초 산정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재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계부터 항목이나 단가, 공사 기간에 대한 근거가 약한 면이 있으나, 기재부가 조사를 거쳐 공사비를 크게 줄일 때도 근거가 빈약한 건 마찬가지다"라며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대충대충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예타에서 공사비를 줄여도 실제 공사는 그대로 진행해야 하니 부실·날림 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토목공사는 사회 기반시설을 만드는 작업으로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도 직결되니 항목을 제대로 따져 공사 시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가 비용을 낭비로만 보는 시각에 갇혀 있으니 사고가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되면, 시공사는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맡게 된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결국 한 명의 관리자가 수십 명의 근로자를 맡게 되는 등 안전 관련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확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최근 폭염·폭우 같은 이상기후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국토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사고 6180건 중 공공 발주 사고는 3082건(49.9%)으로 절반에 달했다. 사망자는 공공 발주 74명, 민간 발주 121명이었으나, 부상자는 공공(3047명)이 민간(3003명)을 웃돌았다. 전체 공사 건수를 고려해도, 국가 기관 발주 공사에서 안전 의식 부실으로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강한수 건설노조 안전보건위원장은 “비용 문제로 기재부에서 막히는 것 중 하나가 건설현장 폭염 대책으로, 발주 단계에서 변화한 기후를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는 공사 발주 시점 기준만 적용된다. 그 결과 다음 해에도 똑같은 조건이 반복돼 원청과 하청이 빠듯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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