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식 개최
임재만 세종대 교수·이상경 1차관 위원장 임명
지역균형발전·공공성 강화·경영혁신 등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임재만 민간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유승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마련을 위한 민간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ㆍ역할 재정립과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LH의 택지 매각 방식이 투기와 고분양가를 유발한다는 비판으로, 현 택지 개발 체제를 근본부터 재검토하라는 지시이다.
이를 위한 민간위원장으로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임명됐다. 임 민간위원장은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해왔다. 임 위원장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편집위원 등도 거친 바 있다.
아울러 민간위원으로는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주거복지와 도시계획, 재무ㆍ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이밖에 국토부에서는 김윤덕 장관 및 이상경 1차관과 기획조정실장, 토지정책관, 기획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이상욱 LH 부사장도 자리에 참석했다.
국토부는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하여,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하여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가 어떻게 하면 국가균형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지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또,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자산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공공주택 사업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며 “LH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경영혁신이 빠질 수 없다. LH가 건전한 살림살이를 하고 안전 문제에서도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21대 국회 때에도 LH 개혁 문제에 대해 국토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으나, 당시 시작했던 논의가 용두사미로 흐르며 시간이 지나 잊혀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번 마음을 먹고 추진하겠다고 해 반드시 집행하고,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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