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포천시의회

▲시흥시의회가 28일 '시흥 아이들을 위한 교육-보육 방안'정책토론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28일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흥 아이들을 위한 교육-보육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흥시의회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정책토론회 시리즈의 두 번째 자리로, 교육복지위원회 박춘호 의원이 주관했다.

주제발표는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인 공병호 교수가 맡아 '다양성과 포용성, 공동체적 가치 확장을 위한 보육 정책'을 주제로 진행했다.

공병호 교수는 △통계로 본 시흥시 영유아 감소 문제 △보육정책에서 형평성과 포용성 확보 필요성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통합 관점에서 바라본 보육정책 역할 등을 강조했다. 또한 “시흥시가 보육정책을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의 미래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에선 박춘호 시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공병호 교수를 비롯해 시흥시의회 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춘호 시의원은 토론에 앞서 관내 어린이집 이용률이 최근 3년간 지속 하락하고, 보육교사 인력도 빠르게 줄어들어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선 △외국인 영유아 지원 확대 △교사 처우 개선과 보조 인력 확충 △보육료 지원 형평성 제고가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시흥시의회 28일 '시흥 아이들을 위한 교육-보육 방안'정책토론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외국인 가정 학부모는 높은 보육료 부담을 호소했으며, 외국인-다문화 가정 아동을 돌보는 교사는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한 소통 어려움과 그에 따른 업무 과중 문제를 제기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과 교사인력 확보난 등 현장 고충을 생생히 전달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향후 시흥시 교육-보육 정책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의회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 27일 제5차 연구모임 운영.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지난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제5차 연구모임을 열고 원도심 용도지역 종상향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김선옥-이상훈 의원,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실무-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균형개발과는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타당성 검토 중이라며 “용도지역 상향은 정비사업 추진 시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은관 팀장은 “생활권 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등을 활용한 종상향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선옥 의원은 “원도심 대부분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정비사업 외 현실적 종상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야-신천동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8%에 달해 도시관리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며, 기반시설과 토지이용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종상향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남형 광명엔지니어링 회장은 “신천-대야는 역세권인데도 기능이 미흡하고, 신-구도심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복합개발, 사전협상제 도입, 지구단위계획 변경, 행정 절차 투명화 등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도시정책과는 관내 26개 취락지구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주택 밀집도, 불법건축물 현황, 정주환경 등을 분석해 해제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옥 의원은 이에 대해 “주택호수, 공장-농업-상업시설 현황, 불법 건축물 데이터 등 기초자료를 정리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선옥 의원은 현행 도시기본계획을 두고 “기존 구조를 유지하라는 수준에 그쳐 성장 전략이 부재하다"며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재생 사업은 실현이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 조건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지정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도심은 오랜 기간 도시 성장에서 소외되며 낙후된 상태로 방치됐다"며 “이제는 실현이 가능한 해법을 모색할 때"라며 “원도심 회복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상훈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다 보면 현장의 복잡한 제약 속에서도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해법을 찾기 위한 실천 과정에 적극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내달 중 제6차 연구모임을 열어 종상향 및 취락지구 해제 방안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집중 논의하고 향후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9일 현장 활동 실시.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29일 제298회 임시회 안건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과 유재수 부위원장, 최진호 이진분 황은화 위원은 이날 '(가칭)와동도서관 건립사업' 현장과 '화랑유원지 힐링쉼터 조성사업' 현장을 잇달아 들러 각 사업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와동도서관 건립사업은 연면적 4210㎡,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오는 9월 준공과 12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랑유원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은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4760㎡ 규모의 부지에 잔디 및 관목을 식재하고 파라솔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6월27일 착공해 지난 19일 준공했으며 29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들은 와동도서관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선 현재 진행 중인 도서관 진출입로 등 주변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돼 오는 12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화랑유원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지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애쓴 관계자들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힐링 쉼터가 시민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도 직접 살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안양시의회 의원.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른바 극우사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리박스쿨' 관련 도서가 안양시 공공도서관에서 퇴출된다.

김도현 안양시의회 의원은 29일 “지난 26일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리박스쿨 교재로 사용됐거나 리박스쿨 관련 인사들이 집필한 도서에 대해 열람 및 대출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며 “뉴라이트 극우사관, 식민사관에 기생하는 역사 왜곡 도서들에 대해 실질적 퇴출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도서관법 제34조는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양시도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도서관 운영, 자료 수집, 열람 및 대출, 평생학습 지원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김도현 의원은 “지난 2개월간 도서 목록, 주요 내용, 구입 경위, 대출 내역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해당 도서들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회적 논란이 있는 도서에 대한 사후처리기준이 모호해 법정 기구인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심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김도현 의원이 제정한 '안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금지 조례'도 이번 심의에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졌다. 해당 조례는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장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도현 의원은 “우리 헌법은 출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선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리박스쿨 도서들은 뉴라이트의 극우사관을 답습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편적 사회윤리를 침해하고 있어 사회적 격리와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포천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29일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해 내달 5일까지 8일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7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운영위원회는 제18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는 백영현 포천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및 조례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처리한 뒤 각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휴회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등 조례와 기타 안건, 올해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민생지원사업 44억원,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239억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기반 시설 확충 442억원 등 1238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종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이번 임시회가 수해복구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은 포천시의회 공식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