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
소비자보호 및 과열경쟁 질타
내부통제 부실, 불건전영업 거론
“보험시장 문제 뿌리 뽑겠다”
소비자 신뢰회복 중요성 강조
“CEO가 조직문화 내재화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기 실적 추구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단기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집중하는 한편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생·손보협회장, 16개 주요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업권 CEO와 만나 업계 주요 현안,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 보험업권 과열 경쟁 등을 언급하며 보험사 CEO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원장은 “2023년 IFRS17 시행 이후 판매 경쟁 과열, 상품쏠림 심화 등으로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결국 불완전판매,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나아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결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 지급, 설계사 스카우트 등에 있어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는 한편, 건전한 보험대리점(GA)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 위탁계약 관리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또한 방송매체, 온라인 등을 통해 쏟아지는 보험 광고가 소비자의 불안심리 등을 자극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며 “과도한 광고, 이에 따른 과다 사업비 지출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광고 기획,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제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단기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오가는 설계사 스카우트, GA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영업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가용 가능한 감독 및 검사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CEO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그간 약관 개선, 손해사정제도 합리화 등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이 앞장서서 소비자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하고, 보험이 국민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의료, 보건 등 사회 서비스와도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의 건전성 관리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전문가 의견 수렴, 면밀한 시장상황 분석을 통해 보험부채 할인율의 현실화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듀레이션 갭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금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자본 K-ICS비율 규제'에 대해서도 단기간 내 기본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보험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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