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2시 정기국회 첫 본회의 시작
내년 예산안, 여 추진 개혁법안 등 치열한 격돌 예상
▲국회 의사당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 국회가 1일 개막한다.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728조원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검찰 개혁안,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언론개혁법안, 대법관수 증원 등 사법 개혁 관련 법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 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먼저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5일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각각 인사청문회가 열려 여야가 격돌할 예정이다.
오는 9일과 10일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20석 이상 보유한 교섭단체들의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또 15~18일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검찰 개혁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분야를 떼어내 환경부와 합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설립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을 위한 언론관련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논의된다. 기존 특검의 수사 권한과 대상을 강화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며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를 위한 100대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다음 주 중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첫날부터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회식의 한복 착용을 권고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한다며 상복을 입고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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