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놓고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바로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 해체안을 논의했다고 하니 정무위 운영을 책임지는 간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 철거반장으로 온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금융위 설치법 등 다른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또한 우리 정무위 소관"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국내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는 재정경제부로 편입시키는 안이 나왔다"며 “타 조직에 흡수 편입되는 조직 수장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됐던 것은 정부 조직개편안"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갖고 논의했던 것으로, 결정 단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측에서 법 개정안이 나와야 하고, 금융위 설치법·은행법 등은 정무위에서 심사할 내용"이라며 “아마 정부 측에서 여당,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어제 논의단계에서 25일 처리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논의하고 소통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했다"고 진화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해체니 열흘짜리니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거 같다"며 “국정기획위원회 발족 이후 금융위 조직개편 문제가 논의됐고, 이억원 후보자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해체론은 근거가 없다"며 “조직개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설치법은 물론 정부조직법도 손봐야 한다. 엄연히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님들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융위 개편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야 간 갑론을박이 계속되면서 이억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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