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동두천시의회-양평군의회-파주시의회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의.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시 산하기관 인사 운영과 감사 기능이 공정성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정질의에서 손동숙 의원은 “공정해야 할 산하기관 인사가 맞춤형 공모와 특혜성 절차라는 의혹으로 얼룩지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감사마저 직무유기 수준의 봐주기로 일관하면 고양시정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보상판매TF 팀장 공모를 거론하며 “처음에는 4급 대상 공모가 무산되자 불과 한 달 만에 5급 과장으로 대상을 낮추고 특례 조항까지 신설해 단독 지원자가 자동 임명됐다; 이는 누가 봐도 '맞춤형 인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고양특례시 감사실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결론만 내렸다"며 “이는 철저한 검증 없는 형식적 감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내부 제보만으로 특정 직원을 표적 삼아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해고했고, 결국 무효 판정이 나왔으나 고양시는 끝내 공식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특히 “근거 없는 해고를 강행한 감사관이 해임이 아닌 직위해제로 마무리된 점은 명백한 봐주기"라며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덮은 점은 행정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손동숙 의원은 최근 불거진 허위 출장비 착복 의혹 처리 과정도 강력히 성토한 뒤 “감사실은 시민 권익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데, 지금은 오히려 피감기관 방패막이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 자체가 감사 기능이 이미 무너졌음을 보여준다"며 “감사실이 본래 역할을 저버린다면 존재 이유 상실과 다름없다.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고양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직격했다.

손동숙 의원은 “산하기관 인사와 감사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근간인데 고양시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산하기관은 '들키지 않는 가해자' 혹은 '들켜도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집행부가 뼈를 깎는 각오로 바로 서지 않는다면, 무너진 신뢰는 영영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호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의.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문재호 고양시의회 의원은 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공릉천변 벽제축구장 등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관산동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공공성이 있는 비인가 생활체육시설 예산 및 행정지원을 통한 단계적인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양시 관산동 공릉천 수변에 위치한 벽제축구장은 낙후된 지역으로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그 옛날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해 오랜 기간 지역 주민의 축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벽제축구장이 위치한 곳은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구역에 해당해 침수로 인한 시설물 유실 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비인가 체육시설은 안전기준이나 법률상 규정된 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시민 안전보험 및 행정적 지원이 불가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렵다.

예컨대 고양시 강매동 창릉천변 축구장은 주민이 활용하던 비인가 체육시설이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인근 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되는 등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한 비인가 체육시설 양성화 우수 사례로 타 지자체에서 소개됐다.

이에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 전역의 비인가 체육시설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치, 규모, 이용현황, 안전실태 등을 파악해 비인가 체육시설 양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 제3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1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동-생연1동 등 구도심 하수관로 미분류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영기 의원은 “오는 2031년 완공 예정인 분류화 사업은 필수적이지만 남은 6년간 주민 불편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화조 청소비 지원사업 도입과 악취 차단 덮개 설치, 방역 강화, 하수도 준설 확대 등 단기적 생활환경 개선책을 제안했다.

또한 “정화조를 설치-관리하는 주민이 하수도 요금을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영기 의원은 시민 삶의 질은 먼 미래가 아닌 오늘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작은 조치라도 지금 당장 실천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개회 선언.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는 1일부터 5일까지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제-개정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4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오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안,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청소년의날 조례안,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을 심사한다.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양평군의회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공=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경기침체로 군민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이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양평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제2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은 1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율목지구 아파트 재개발 공사 재개 여건 조성으로 주거생활권과 주민이동권 보장 및 금촌동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익선 의원은 2022년 8월 착공 예정이던 금촌동 중심지의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내부적 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조합원과 관계자 및 지역 주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금촌 슬럼화 원인이 되고 분양가격이 현저하게 낮아 건설사업자들이 공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금촌 주민의 주거생활권과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 제안으로 이익선 의원은 △공영주차장을 병행 설치해 1213세대를 건설할 수 있는 공사재개 여건 조성 △율목지구 기부채납 부지인 공원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 설치하고 지상에 공원 조성 △율목지구와 2지구의 경계 도로와 주차장을 2지구 준공 시 완료 개설하고 경사지 인도 평지화를 제안했다.

이익선 의원은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의 원활한 공사 재개와 함께 슬럼화가 되어 가는 금촌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파주시장과 파주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적극 지원하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