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국제 공동협력 시동
‘기후위성·기후보험·기후펀드’. 차질 없이 추진 또는 준비
▲2일 오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기후보험과 RE100 등 도의 기후위기 대응 경험과 데이터를 자신하며 이를 중앙정부와 공유하면서 국제적인 기후행동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경기융합타운에서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열고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동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도에 따르면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국제대기환경단체연합(IUAPPA), 이클레이(ICLEI·세계지방정부협의회), 세계보건기구(WHO), 우호협력 동아시아 지방정부 등 7개국과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기후행동 청소년 활동가 등 도민 약 150명이 참석해 국제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2023년 경기 RE100 선언을 하면서 이 중 공공 RE100으로 내년 초까지 산하 공공기관 28개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보급하겠다"면서 “그 약속을 앞당겨서 빠르면 올해 말 도청과 모든 공공기관은 신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RE100을 달성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공공부문 RE100은 최초로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도민들이 에너지 절약 같은 것을 체화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만들기도 했다"며 “150만 명 이상이 앱에 가입했으며 지난 1년간 이를 통해 저감된 온실가스는 나무 약 245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해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약속한 정책인 △기후위성 △기후보험 △기후펀드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어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기후위성은 11월 말 발사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경기도가 출연해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기업은 RE100을 이용하고, 주민은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는 일석삼조 효과의 기후펀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발전소 후보지 선정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기후보험은 시행한 지 4개월이 됐는데 6500건의 보험금을 피해 도민들에게 지급했고, 그중에 91%가 기후취약계층이었다"며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격차(기후격차)를 줄이기 위한 건강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기후문제에 퇴행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했던 가운데 경기도는 꿋꿋하게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난 3년 동안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견인했다"며 “기후보험을 포함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펀드, 기후위성 등 경기도의 경험과 데이터를 아낌없이 중앙정부와 국제적으로 나누면서 세계의 기후행동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2일 오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미래세대(어린이)와 지구본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도는 이날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주요 참석자와 미래세대가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여한 우호협력도시(3개 지역), 국제기구(3개 기관), 전문가그룹, 세대 대표(도지사, 헌법소원에 참여한 기후행동 청소년 활동가 대표)가 순차적으로 풍선에 담긴 공기를 투명구에 담아 어린이들에게 맑은 공기를 전달했다.
풍선에는 동부권 광주시 곤지암읍, 남부권 이천시 부발읍, 중부권 수원 광교중앙공원, 북부권 고양시 신원동 등 경기도 각 4개 권역의 맑은 공기를 담았다.
이는 '맑은 공기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는 국경을 초월한 공동 과제이며 세대 간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는 국제사회 연대,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일 오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대담 (미래세대가 묻고, 기성세대가 답하다)이 열리고 있다 제공=경기도
기조강연에서는 최재천 교수가 '생태적 전환,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진 '개막대화'에서는 미래세대 대표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김서경, 기성세대 대표 최재천 교수,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이 함께 기후위기의 해법을 세대 간 대화로 풀어냈다.
오후에 진행된 국제세션 Ⅰ에서는 '기후위기 해법과 대기질 관리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와 세계보건기구(WHO), 이클레이(ICLEI) 등 국제기구의 경험을 공유했다.
곧 이어진 국제세션 Ⅱ에서는 중국, 일본, 몽골, 경기도가 함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정책과 기술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국가 간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오는 3일까지 계속되며 둘째 날에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기오염물질(오존 등) 감축을 위한 특별세션 △라클라쎄 축하공연 △기후변화, 민주주의, 그리고 청소년 기후소송을 주제로 특별강연(윤세종 플랜1.5 대표) △미세먼지 사진전(한기애 작가) 등이 진행된다.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올해로 7회째를 맞았으며 도는 앞으로도 호흡공동체 아·태 지방정부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기후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 “이재명 정부에선 국가간병책임제 성공 믿어"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간병책임제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있어서 확실한 한 획을 긋고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는 같은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3월에 첫 수혜자분을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났는데 48년 전에 수술을 받다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 실명을 하셨다고 한다. 실명한 상황에서도 침술과 지압을 배우면서 버텨오셨는데, 병이 재발해 끝없는 와병 생활이 이어졌다고 한다. 간병 중인 아내분께서 저를 붙잡고 우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가족 한 분이 편찮을 때 일상이 중단되고 벼랑 끝에 몰림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다"며 “경기도는 1년 전 작년 8월에 후반기 중점 과제를 선정하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또 간병 국가 책임 4대 전략을 내세우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가급적 좋은 일자리를, 국가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일상을 보호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역대 민주 정부는 복지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계속해서 강화해 왔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건강 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체계를 확립했다. 노무현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간병책임제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로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간병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뜻한 손'이 '보이지 않는 손'과 함께 작동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한편으로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든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간병책임제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국회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도가 지난 2월 광역 최초로 시행한 공적 간병지원 사업으로 병원에 입원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며 지난달까지 약 700명의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간병비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4대 전략은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화 등 간병비 지원 △노인주택 100만 호 지원 등 간병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천 개소 확충 등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이다.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도와 함께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남인순, 서영교,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이용선, 김예지, 김윤, 전진숙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만큼 간병의 국가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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