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횡령 등 잇단 금융사고에 실적도 악화
금융사 유일 행안부 산하…“전문성 떨어져” 지적
“정부·국회, 의지 보인다면 이관 현실 가능성도”
▲새마을금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를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하며 감독기관 이관 문제가 다시 재조명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의 감독 소관 하에 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을 금융위원회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이 대통령이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 강화를 지시한 만큼, 이번 정부에서 감독기관 이관 현실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다"며 “금융기관이니 금융위로 넘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배임, 불법 대출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이 대통령이 작심 비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404억13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사고 규모는 29억7600만원으로, 전년(7억2400만원)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실적도 악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62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조201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손실 폭이 더 커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90% 늘어난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와 대손충당금 확대가 순이익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보면 건전성이 개선되는 과정이지만, 잇단 금융사고와 역대 최악의 실적 부진이 더해지며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서 2023년에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까지 발생하며 새마을금고의 신뢰성마저 크게 흔들렸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내무부를 전신으로 하는 행안부 산하에 있다. 금융기관 중 유일하다. 하지만 행안부의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련 인력이 부족해 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뱅크런 사태 이후인 2023년 말부터 행안부는 금융위와 새마을금고의 감독 협력 체계를 강화했고, 현재는 합동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이전에는 금융위의 금융 규제에 새마을금고가 빗겨나 있었지만, 현재는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감독 수준을 높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습이라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에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수시 공시 등 다양한 공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공시 확대 요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5일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오픈해 금고별 경영 현황을 한눈에 보게 한다는 계획인데,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엄격한 수준의 관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의 직접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그동안 번번이 좌절됐지만,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감독 강화를 지시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새마을금고 감독 이관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인다면 금융당국으로 소관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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