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광명시의회-남양주시의회-안양시의회

신현철 고양시의원 “대규모 전략사업들 지연, 희망고문”
박현우 고양시의원 “고양문화재단 무대시설 노후화 심각”
광명시의회, 광명초등학교 통학로 안전확보 현장의정 전개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청소년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 개최
최병일 안양시의원 “GS파워 별관동 시민공간으로 조성”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현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고양시 대규모 전략사업들이 지연과 갈등 속에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신현철 의원은 “방송영상밸리 사업은 고양을 대한민국 서북권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도약시킬 핵심 프로젝트인데도 고양시와 GH의 끝없는 대립과 행정 무능으로 '찔끔 추진, 통째 지연'이란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시민은 또다시 희망 고문만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표적 쟁점은 주거 비율 축소다. 고양시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 비율을 90%에서 70%로 낮추려 하지만, GH는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합의가 6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 공급이 지연되고 자금 흐름이 막히며 상업 공실 확대와 추가 공사비 부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신현철 의원은 “방송특화단지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주상복합 용지를 줄이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고양시는 단순히 '몽니'에 가까운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한 “대규모 공연 유치 효과를 내세웠던 CJ라이브시티는 진척이 없고, 일산테크노밸리는 토지 공급 지연으로 1년 넘게 발목이 잡혔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역시 안개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시민은 이제 '이 사업이 과연 살아생전에 되기는 하겠느냐'며 분노와 절망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화려한 개발 청사진에만 매달리다 시민 일상과 삶을 외면한다면 이는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시민은 경기침체와 생활고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이들에게는 장밋빛 약속이 아니라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생활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는 정책과 시민 안전-생계를 직접 지켜내는 행정이야말로 진정한 책임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철 의원은 “지금처럼 답보 상태가 이어진다면 결정적인 시기를 놓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양시장과 집행부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108만 시민 앞에서 분명히 밝히고, 매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현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급격한 발전을 이룩했던 만큼, 이제 그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에게 고양문화재단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고양문화재단에 속한 △어울림누리(덕양구) △아람누리(일산동구)는 준공-개관을 맞이한 지 약 20년이 되어가면서 무대 관련 시설을 비롯한 전체 시설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집행부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박현우 의원이 제출받은 '고양문화재단 무대운영팀 중기 재정 지출세부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어울림극장 오케스트라 리프트 교체(무대기계파트) 10억원 △아람극장 음향메인스피커 시스템 교체(무대음향파트) 20억원 △어울림누리 공연장 무대기계 시설 리모델링(무대기계파트) 120억 등 2023년 기준 계획수치(총사업비)가 215.8억으로 추계됐다.

이는 당초 고양문화재단이 집행부에 2021년 제출했던 당시 계획수치(총사업비) 171.28억에서 2년 사이에 40억 넘게 증가한 것이다.

박현우 의원은 “고양문화재단이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 2018년, 2019년 2년간 감가상각비를 보전 재원으로 적립해 이자 포함 약 13억원의 누적 적립금을 모았으나 2020년 당시 고양시 예산담당관이 공문으로 반납을 요청해 재단이 반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예산을 고양시에 반납했으나 계획된 무대 관련 시설조차도 제대로 보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중장기적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 부족 또는 미편성으로 인해 최소한 응급조치 수준에 머무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양시가 2022년 고양문화재단에 발송한 공문에서 “관련 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내부 설비 설치나 교체도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봄. 공연장은 일반적인 건물 유지와 전문 공연장 유지로 나눠볼 수 있고, 대규모 공연장(어울림누리, 아람누리) 전문성을 고려할 때 내부 공연시설(무대 및 기타 설비) 수리 및 교체는 금액과 규모에 상관없이 공연시설을 운영하는 고양문화재단에서 시행함이 보다 효율적임"이라고 판단해 시행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박현우 의원은 “215억 수준의 무대 관련 시설 예산도 못 세우는 현실 속에서 대규모 수선 공사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정말 꿈같은 이야기"라며 “이에 대한 고양시 차원의 예산 편성을 비롯해 대수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추진 중인 어울림극장 방화막 교체 공사와 같은 소-대규모 공연장 시설 보수를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본예산 편성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입장을 밝혔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광명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일 광명시의회는 광명초 인근 통학로를 찾아 학생들 통학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이지석 의장을 비롯해 김종오 부의장, 정지혜 운영위원장,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 광명시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광명초 주변은 재개발 공사로 보도가 협소해지고 차량 통행이 늘면서 학생 안전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학부모들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광명시의회는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 구간 정비 △임시 통학로 확보 △안전 인력 배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지석 의장은 “학생들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전혜연 연구단체 대표의원과 소속 의원, 용역 수행기관 연구원, 남양주시 관련 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한국공공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남양주시 주요 청소년 사업 진단 △정책환경 및 제도 분석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수요 분석 △종합진단 및 정책 시사점 △향후 추진 계획 및 과업 일정 등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중간보고회에서 의원들은 “기존 펀그라운드 활용 방안과 청소년 전용 체육 시설 및 수련관 설치, 일부 지역 편중으로 인한 청소년 시설 공백 지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며, 청소년 관련 시설 외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이 가미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혜연 대표의원은 “연구 분석 결과, 남양주는 청소년 관련 기본 인프라는 갖추고 있으나 권역별 불균형, 정책 참여 경로 및 접근성 등에서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직업-메이커 교육이나 자율형 문화활동, 야간 안전 및 심리상담 서비스 부분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은 연구 기간에는 청소년위원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해 정책 수요와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이후 최종보고회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확정한 뒤 지속가능한 청소년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 용역은 남양주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되며,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원은 전문가, 시민,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유휴공간 활용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참석자는 GS파워 별관동을 시작으로 유휴공간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유휴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김재정 건축사는 발제에서 방치된 찜질방이 미술관으로, 은행 지점이 청년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국내외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유휴공간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설계와 함께 기획 단계부터 주민 요구 파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선 시민 주도형 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됐다.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은 “이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일회성 공청회를 넘어 워크숍, 리빙랩(Living Lab) 등 상시적인 주민 참여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민협의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주민 운영 조직을 구성해 공간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훈 판교종합사회복지관장은 유휴공간 활용을 '공간 복지' 개념으로 확장하며 “단순한 시설 건설을 넘어 주민 간 관계를 잇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민 참여를 돕는 지원조직을 선정하고, 단기적인 실적이 아닌 공동체의 긍정적 변화를 성과로 측정하는 시스템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이정숙 GS파워 별관동 활용추진위원장은 “GS파워 별관동은 '주민 복지'와 '사회 공헌'을 위해 약속된 공간"이라며 과거 안양시가 고용센터나 동물보호센터로 검토했던 계획에 대한 주민 실망감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중심 환경에서 이웃 간 교류가 절실하다"며 북카페, 공유부엌, 아이돌봄방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놀이체험센터, 환경 관련 교육 시설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논의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최병일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유휴공간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이며, 활용의 답도 시민의 삶 속에 있다는 점을 모두가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총평했다.

이어 “오늘 나온 제언들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GS파워 별관동이 시민 주도형 공간으로서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