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

고양시의회, 고양시의정감시단 표창 수여… 8년 공로
김운남 고양시의장-금정굴유족회 ‘인고의 세월’ 공유
이진분 안산시의원, 희귀질환 관리-지원 상임위 통과
손성익 파주시의원, 디스플레이산업 육성-지원 발의
이정은 파주시의원, 노동 조례 제-개정 간담회 개최
임종훈 포천시의장, 공군 오폭사고 보상대상 확대 촉구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3일 지난 8년간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온 고양시의정감시단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성실한 의정 감시활동을 인정받아 수여됐으며, 지방의회 투명성과 공공 신뢰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받았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의정감시단은 창립 이래 헌신적인 참여로 시민사회 의정 감시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실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역사회에 시민참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의정감시단이 건전한 비판과 제안을 통해 고양시의회 발전을 견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양시의정감시단은 2018년 창립 이후 △우수의원 선정 및 표창을 통한 의정활동 향상 유도 △고양특례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 도입 촉구(2024년 시행) △예산 낭비 요소 지적 및 개선 방안 제시 △시민과 의회의 소통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런 노력을 통해 지방의회 개방성과 책임성 강화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수상은 의회와 시민이 협력해 지역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모범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시상식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고양시의정감시단 최명구 단장, 강석환 기획정책위원장, 권오철 감사 등 3명이다.

최명구 단장은 “이번 표창은 시민 권리와 참여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는 뜻깊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의회를 감시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4일 의장실에서 금정굴인권평화재단과 금정굴유족회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오랜 세월 가슴속에 맺힌 유족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과거사로 인한 아픔을 함께 기억하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의 토대가 됐다.

차담회에서 유족회 관계자들은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으나 마음을 털어놓을 창구가 없어 답답했다"며 마음속으로 삭이며 살아온 어려움과 아픔을 전했다.

또한 “희생자들 명예 회복과 함께 후대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에 대해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곧 평화를 지켜가는 길이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평화의 가치를 함께 느끼고 나눌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진부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희귀질환 관련 교육 및 홍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희귀질환자 발굴 및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자 관련 정보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도 담아 환자 인권 보호 강화도 도모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희귀질환 발생자는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며, 상당수 환자와 가족이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시 역시 환자 가정의 치료비 부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이진분 의원은 4일 “희귀질환은 환자 개인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를 토대로 안산시가 환자들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파주시는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지역경제 핵심 동력으로 육성해 왔으며, 6월17일 LG디스플레이가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약 7000억원이 파주사업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 이후 국내에서 진행되는 첫 대규모 투자로, 파주시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법률'에 따라 총 500억원의 투자 보조금(국비 200억, 지방비 30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비 300억원 중 210억원은 파주시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손성익 의원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 수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기업 지원 안정성을 확보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디스플레이 관련 전문 인재가 관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협력기업 지원 △투명한 정책 추진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구축이 포함돼 있다.

손성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산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파주시가 디스플레이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정은 파주시의회 의원은 3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노동 조례 제정 및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유관기관 관계자와 파주시 주택과-기업지원과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관련 조례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는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완 방안 및 현장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공유하며,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후속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은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행력 있는 정책을 통해 파주 노동자 안전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이어가면서 정책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올해 3월 포천시 이동면 일원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피해보상 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지난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식 발송했다.

입장문에서 임종훈 의장은 국방부가 현재 피해보상 범위를 이동면 노곡2리에 국한해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실제 피해접수 건수는 300여건에 달하며, 피해 구역은 노곡리뿐 아니라 도평리-연곡리-장암리를 비롯해 일동면 기산-사직-수입-화대리 등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피해 유형 또한 주택과 차량 파손은 물론 축사와 농작물 피해, 나아가 신체-정신적 피해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보상 절차를 노곡2리 중심으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형평성과 실질성이 결여된 대책이라고 김종훈 의장은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 범위를 모든 피해접수 지역으로 확대 △피해 실태 재검증해 합리적인 배상 기준 마련 △보상 절차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지속 소통을 요청했다.

임종훈 의장은 “노곡2리 주민만이 아니라 모든 피해 주민 권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포천시의회에 있다. 이에 보상 범위를 넓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것이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이번 입장문 발송을 계기로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피해 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