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의원총회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침, 7일 고위당정협의회서 결정
이언주 최고위원 반대 입장 “규제중심 환경부가 에너지 총괄하면 충돌 생겨”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중요, 최종 결정 정부에서 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ㆍ정부조직법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일 열리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개편안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에도 내걸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이 규제 중심의 기후·환경 부처와 합쳐지게 되면 에너지산업 부진, 원전 수출 차질, 전기요금 인상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당내에 높은 상황이다.
5일 정계 및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환경부가 산업부의 2차관 산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거듭나는 개편안을 당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에너지 조직 가운데 석유, 가스, 광물 등을 다루는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산업정책국에서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업무는 산업부에 남겨 놓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7일에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를 비롯한 검찰,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위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 주재하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관계 부ㆍ처ㆍ청ㆍ위원회의 장 및 관계 공무원과 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그 밖에 여당의 대표가 지명하는 당직자가 참석한다. 또한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도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산자위 소속인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규제 중심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 두 개는 충돌하게 된다"며 “환경도 제대로 안 되고 에너지도 제대로 안 돼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자원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에 넘기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안을 발의했다. 의원들마다 환경을 더 중시하면 환경을 앞세워 기후환경에너지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에너지에 더 비중을 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 이견이 갈리는 만큼 최종 결정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달려 있다. 오는 7일 열릴 고위당정협의에서 이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정책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어서 이를 참조해 결정은 정부에서 할 것으로 의총에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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