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남양주시의회-안양시의회-의정부시의회-포천시의회

남양주시의회, 한강법 폐지 촉구 ‘시동’…지가손실액 217조
안양시의회 총경위, 中 안양시 들러 교류협력 공공외교 전개
의정부시의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원안대로 의결
포천시의회, 청렴 서약식 열고 반부패-청렴실천 다짐

◆ 남양주시의회, 한강법 폐지 촉구 '시동'…지가손실액 217조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가 5일 남양주를 옭아매고 있는 한강법 등 각종 중첩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남양주시의회는 청사 외벽에 그동안 남양주 발전을 가로막은 중첩규제 실상과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해당 현수막에는 △중첩규제 철폐와 한강법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잃어버린 50년 △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 217조원 △남양주 면적 중 75%를 차지하는 8종의 중첩규제 관련 내용이 담겼다.

남양주시의회는 “올해 남양주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상수원 규제개선에 대한 중앙정부 입장은 여전히 미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산이 5번이나 변할 동안 수도권 식수원 공급이란 명분 아래 헌법에서 명시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2023년 12월 기준으로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무려 217조 수준에 이른다"며 “남양주시의회는 이런 실상을 시민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이런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게 됐다"고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100만 대도시를 목전에 둔 남양주로선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중첩규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선결과제 중 하나"라며 “고도화된 수처리 기술을 통해 팔당 상수원 수질은 철저히 관리되는 만큼 시대 기준에 맞춘 규제 조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작년 한강법 폐지를 위해 구성된 팔당호 7개 시-군 주민연합체인 '경기연합대책위원회',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회 및 시민이 함께 발족한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피해대응협의체'와 연대해 주민 권익을 대변하고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중국 허난성 안양시를 공식 방문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현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계자들과 회담을 진행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공공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에서 총무경제위원회는 서가평 중국 안양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등과 회담을 갖고, 청년 및 학술 교류와 문화-예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호강옥 인민정부외사판공실 부주임과 별도 면담에선 산업 전반과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은 회담에서 “총무경제위원회는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이번 방문을 통해 지방외교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우호도시를 넘어 친선 결연을 앞둔 중국 안양시와 실질적인 교류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회담 전 중국문자박물관과 은허박물관을 방문해 중국의 역사-문화유적 관리 및 보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또한 5일에는 산둥성 성도 지난(제남)으로 이동해 천성광장에서 시민 참여형 도시공간 활용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대명호 주변 수변시설을 둘러보며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 사업 등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중국 허난성 안양시 방문 공식 일정을 마친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6일 오늘 귀국할 예정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5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규칙안 포함) 28건, 동의안 9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조 8437억8589만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일반회계 1억1000만원을 감액했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선 △권안나 의원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직문화' △이계옥 의원이 '예산편성,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세요'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태은 의원이 △순세계잉여금 △반환공여지 활용 △시금고 예금 금리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주 의원, 권안나 의원,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정진호 의원이 △의정부시 재정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채 의원, 조세일 의원,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김연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조례와 예산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규칙안 포함)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계옥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7명)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 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범죄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7명)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 보호와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9명)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10월28일부터 11월6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5일 제18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의장과 의회사무과 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열고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서약식은 법과 원칙 철저한 준수,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 근절 등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 의지를 재확인했다.

임종훈 의장은 “청렴은 시민이 의회를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포천시의회는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스스로를 더욱 엄격히 돌아보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중심 책임 있는 의정 구현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