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가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금액이 1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확대 속에 세입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일시 차입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 한 달에만 31조6000억원을 단기 차입했다. 이로써 올해 1~8월 누적 차입액은 145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늘어난 수치다.
월별로 보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을 차례로 빌렸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5월에는 대출과 상환 모두 중단됐으나, 그 외 달에는 꾸준히 차입이 이어졌다. 8월 중에는 8조9000억원을 상환해, 말 기준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은 세입·세출 시차로 생기는 재정 공백을 메우는 제도다.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리고 갚는 점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다. 차입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세입보다 지출이 앞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차입 확대는 확장적 재정 기조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는데,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경기 회복을 성장으로 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현 정부가 한국은행 일시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확장 재정을 앞세우기 전에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지출 구조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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