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와 혁신은 상충하지 않아…명확한 규제가 자본 유입의 핵심”
FIT21 법안 주도…“미국 정치권, 디지털 자산에 초당적 합의 형성 중”
▲패트릭 맥헨리 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이 'UDC 2025'에서 키노트를 진행했다.
패트릭 맥헨리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은 “가상자산은 이미 주류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 보호와 혁신은 상충하지 않고 상호 보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9일 열린 'UDC 2025'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성장한 디지털 자산의 로드맵'을 주제로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와 대담을 진행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디지털 자산 분류와 규제 권한을 다룬 'FIT21(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을 설계하며 초당적 지지를 끌어냈다.
FIT21은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담당에 두고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확립한 법안이다. 공화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다.
맥헨리 전 의장은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은 초당적 의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규제 당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안 마련에 대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정치인들의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이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고, 그의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도 그랬다"라며 “당시 나는 법안 발의를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부터 해나가려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단계부터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또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유권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원하고 있고, 이러한 선거구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당시 유권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FIT21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 왼쪽)가 패트릭 맥헨리 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과 UDC 2025에서 키노트를 진행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이제 미 상원, 하원 전부가 디지털 자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라며 “디지털 자산 관련 대응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이 주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변화도 논의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뉴욕이나 월스트리트의 전통적인 금융 자본이 암호화폐로 들어오며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회사의 IPO나 ETF 등 여러 수단으로 디지털 자산이 전통적인 금융 자본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을 유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한 체제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시장 규제 법안(MiCA)과 미국의 지니어스액트 법을 예로 들었다. 특히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바람직한 사례로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를 꼽았다.
규제기관이 소비자 보호와 혁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위험-이득 상충 관계'라는 선입견을 깨뜨려야 한다"며 “활발하고 충분히 큰 시장이 마련되면 소비자에게도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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