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국힘에 ‘내란 청산’ 압박
“AI·방산·RE100 등 ABCDEF 성장전략으로 재도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민생·안전·평화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여야가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의 실질 성과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429회 국회(정기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개혁과 민생 회복을 앞당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먼저 헌정 질서 수호와 '내란 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보복이 아니라 헌법 파괴 세력과의 결별"이라며 “3대 특검법 조속 처리와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해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의 정신이 살아 숨 쉬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고, '독립기념관법' 개정·'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역사 왜곡을 막겠다"고 했다.
민생 어젠다와 관련해 정 대표는 “민생은 헌법 제34조의 실천"이라며 채무부담 경감과 상권 회복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성실 상환자 324만 명 신용사면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편법 인상 차단) △'은행법' 개정(과도한 가산금리 방지) △'가맹사업법' 개정(가맹점 협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전세사기 대응으로는 “공공임대 지원 대상 확대, 컨설팅 기능 보강, 별도 배드뱅크 설립, 집단사기 가중처벌 등 전면 보강"을 약속했다.
소비 진작 정책에 대해서는 “7월 생산·소비·투자가 동반 개선되고 소비자심리지수도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만큼 골목상권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협의체는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 민주당이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도 강하게 밀어붙였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기소 독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법무부 소속)·중수청(행안부 소속) 설치와 검찰청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 회복을 이루겠다"고 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허위조작정보를 막는 '가짜정보 근절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제·산업 비전으로는 이른바 'ABCDEF'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AI 전환과 반도체 초격차 달성(A) △의료·바이오헬스 수출 확대(B) △게임·영화·웹툰 등 K-콘텐츠 8대 산업 육성(C) △방위력 강화와 방산수출 확대(D)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E) △반도체·이차전지·조선·철강 등 주력 제조업 고도화(F)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관련 특별법 제정과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기술과 친환경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 제조·문화·에너지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외·안보 현안과 관련해 정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급 성공'이었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반도체·조선·방산이 기지개를 켰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은 국익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평화가 곧 경제, 평화가 밥"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와 접경지 산림·환경·인도적 현안 해결, 민간교류 활성화로 '민생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력한 억지력 위에서 대화·협력을 복원하는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구상에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내란 청산은 권력다툼이 아닌 민주주의 회복"이라며 “3대 특검법 신속 처리와 군인복무법 개정 등 제도 정비로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과 절연하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며 “이번에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동시에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벌이는 국회를 만들자. 민생·개혁·평화에서 협치의 성과를 내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점을 거듭 상기시키며 연설을 맺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개혁의 골든타임이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