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광명시의회-양평군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9일 광복로 지중화 공사현장 안전 점검. 제공=광명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가 제295회 임시회를 앞두고 9일 현장 의정 활동에 나섰다.

이날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광복로 지중화 공사 현장에 들러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임시회를 앞두고 주요 현안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현황과 향후 일정, 교통 불편 해소 대책 등을 청취한 뒤 현장을 돌며 안전관리 상태를 면밀하게 살핀 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시공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은 “지중화 사업은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향상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 목소리를 반영해 의정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개회될 예정이다.

▲최영보 양평군의회 의원 제31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영보 양평군의회 의원은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군 행정의 관성적 태도를 비판하고 군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행정과 인권 조례 제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최영보 의원은 최근 군 소속 민간위탁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과 예산 부정 사용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조례 역시 민간위탁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과 조례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중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아동 부모들이 겪은 사례는 단순한 예산 부정 사용을 넘어 이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며 군민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내 18개 시-군이 이미 인권 증진 조례를 갖추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선 자체 인권센터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양평군은 아직 관련 제도가 없어 군민이 제도적 보호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인권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아무리 훌륭한 조례를 제정해도 공무원이 타성에 젖은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조례는 종이 위 글자에 불과하다"며 적극행정을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여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공직자 각성을 촉구했다.

최보영 의원은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차이는 제도 유무가 아니라 공무원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행정을 넘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민 권리를 보장하고 양평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정은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목진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8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주도성과 참여 권리 강화를 위해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소년 위원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 내 용어 정비를 통해 표현 정확성을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이정은 의원은 9일 “파주시 청소년 정책 결정 과정에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 기반을 마련해 청소년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8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유농업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보다 폭 넓게 제공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교육-의료기관, 기업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농업 정보 제공 및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교육-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이성철 의원은 9일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모두가 치유 받는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교산지구 길고양이 보호-구조 봉사자들과 철거 현장에서 간담회 운영.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관내 동물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남시 담당부서와 현장 자원봉사단체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제도-행정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하남시동물보호센터 운영 문제와 교산지구 유기견-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교산지구 길고양이 보호-구조에 앞장서온 봉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에는 하남시 담당부서를 통해 LH 등 시공사에 '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구조-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현장 철거사업자에게는 '길고양이 보호 철거 공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에 '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 법안 마련'을 공식 건의하며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100마리 추가 TNR 예산 확보는 정말 다행이다. 길고양이 보호 가이드라인 배포도 감사하다. 하지만 현장 봉사자들은 교산지구 공사 현장에서 길고양이 로드킬, 압사되는 길고양이 죽음을 매일 마주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길고양이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남시가 행정-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견 입양 봉사자 커뮤니티인 '하남쉘터'와 간담회에선 하남시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은 △관리자 2명으로 최대 40마리 보호가 가능하나 교대근무를 이유로 토끼-고양이 등 20마리만 보호 △상주 수의사 부재 및 연계 동물병원 미지정으로 입소 시 기본 건강검진 및 사상충 감염 여부 검사 미실시 △보호동물 개체카드 미비 △보호소 운영 매뉴얼 및 봉사자 매뉴얼 부재 △입양 가능 요일을 평일로만 제한해 주말 입양 불가 등이다. 이는 대부분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위반 사항이란 지적이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가운데) 동물보호 현장 봉사자-하남시 담당부서와 간담회 운영. 제공=하남시의회

최근까지 다섯 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박선미 의원은 “3년째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하남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선에 나서지 않는데, 이대로는 현장이 달라질 수 없다. 해법은 하남시장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경기도는 '유기견 입양지원금' 인상에 나서야 하고, 하남시는 보호소 개선 및 운영 지원, 나아가 동물보호센터 신축과 유기동물 입양지원센터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하남시는 자원봉사자에게 일주일 전 전화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한된 요일에 2명만 봉사를 허용하고 있다. 산책이 필요한 유기견들이 좁은 철장에서 하루 종일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산책 가능 요일조차 하남시가 지정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