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매각·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 조사…최문순 도정 의혹 진상조사 특위 상임위 통과
▲제3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9일 개회했다. 제공=강원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9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18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 결정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주요 안건들이 처리됐다.
이날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원특별자치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이다.
박기영 의원(춘천3)이 발의한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위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의 입찰 방해 및 절차적 위법 여부 △레고랜드 조성 과정에서 강원도가 부담한 과도한 지원과 재정 손실 규모 △두 사안과 관련된 전임 도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문순 전 지사가 레고랜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된 데 이어,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도 입찰 방해 혐의로 올해 5월 추가 기소됐다"며 “연이은 검찰 기소는 두 사안 모두 전임 도정의 위법 행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용인 경전철 사례처럼 지자체장의 무책임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예산 낭비에 대해 법원이 지자체장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전례가 있다"며, “도의회 특위를 통해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도민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향후 조사활동을 통해 도의회의 공식 조사결과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위법 사실 규명뿐 아니라 책임자 처벌 촉구, 도민 피해 회복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들과 함께 소송단을 구성해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이 발의한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특위는 석회석 광산의 폐광 이전부터 환경복원, 대체산업 발굴,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최 의원은 “강원은 국내 석회석 생산량의 70%를 차지했지만 심각한 환경문제와 주민 피해를 안고 있다"며, “석탄 폐광지역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체계적인 논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2026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 강릉4)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가결됐다. 이 특위는 강릉과 영동지역이 겪고 있는 극심한 가뭄과 수자원 불균형 문제에 대응해 장기적 물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권 의원은 “강릉은 108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고, 앞으로 기후위기로 더 큰 위협이 예상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 관리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시성 의장은 “특히 강릉 지역은 생활용수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공공 저수지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며 연일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세심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이미 강릉 지역을 재난사태로 선포하고 하루 수천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강원도 국비 10조 2003억 원이 반영된 성과를 언급하며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와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까지 정부 예산에 포함돼 교통망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도의회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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