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군포시의회--시흥시의회-안양시의회-하남시의회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 제공=박상현 군포시의원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은 군포시의회 운영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관내 학생이 등-하교 시 겪는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상현 의원은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4월8일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적한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 구성 편향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며 “운영심사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외부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외부 위원 위촉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을 받도록 해서 심사위원 구조 편향성을 해결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통학 여건 격차로 인한 교육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이는 통학환경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부모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상현 의원은 “시민 신뢰를 받는 민주적 시의회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지방의회 주요 책무"라며 “앞으로도 군포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릴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할 경우 곧바로 조례로 공포될 예정이다.

▲시흥시의회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환경 및 복지정책 연구회' 11일 전문가 초청 강연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환경 및 복지정책 연구회'가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3차 활동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주 교수를 초청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과 지역사회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연구회 소속 한지숙-이건섭 의원과 시흥시 주택과-외국인주민과,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강연에 참석했다.

김희주 교수는 시흥시 이주민과 청소년 현황을 비롯해 △이주배경청소년 주거권 개념과 관련 제도 △이주배경청소년 주거 지원 관련 해외 사례 △주거 관련 법과 정책에서 이주배경청소년-가족 현황 검토 및 대응 방안 등을 강의했다.

▲시흥시의회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환경 및 복지정책 연구회' 11일 전문가 초청 강연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 주거권은 지역사회 통합과 미래세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외국인 주민 증가는 이제 시흥 전체 현상인 만큼, 이번 논의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건섭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 지원의 실질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제도적 제약이 있다. 그래도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며 중앙정부에도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 11일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조례안'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가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4차 활동으로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조례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연구회는 전문가 초청 강연과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사이버 범죄 노출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고 관련 조례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희-김진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청소년재단, 시흥경찰서, 시흥시 평생학습과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환경 속 청소년 존엄과 권리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자체-교육청-경찰서-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시흥시의회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 11일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조례안'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은 “그동안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느낌이 들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연구모임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심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미희 의원은 “조례를 실질적으로 업무와 연결해 실행하는 건 성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들 의견을 충분히 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례제정이 끝이 아닌 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12일 관양시장 경관조명 조성부지 현장 점검.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12일 관양시장 경관조명 설치사업 예정지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이뤄졌으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위원들은 관양시장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조명 설치 예정 지점과 주변 환경을 살핀 뒤 안양시 관계부서와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장에선 시민 건의 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주석 의원은 “관양시장은 많은 시민이 찾는 생활형 시장인 만큼,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와 미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며 “디자인과 설계 단계부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관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 제34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금연 행정 실태를 지적하고 인력과 예산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오승철 의원은 “하남시장님은 늘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강조하지만 진정한 선진 도시는 눈에 보이는 개발이 아니라 시민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미사 문화의거리가 금연구역인데도 '흡연의 거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을 거론한 뒤 오승철 의원은 “아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부모들이 담배 연기를 피해 발걸음을 옮기고, 퍼지는 담배 냄새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은 결코 방치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흡연 부스가 설치돼 있는데도 버젓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현실, 학원가와 버스정류장 등과 같은 구역에서도 민원이 쏟아지는 사례를 들며 문제 심각성을 짚었다.

또한 간접흡연 피해는 아동-청소년에게 천식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하고, 임산부와 노약자에게는 더 큰 건강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심코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하수구 막힘, 악취, 화재 위험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하남시에 따르면, 현재 하남시는 9642곳 금연구역을 단 2명 단속원이 관리하고 있다. 이는 서초구 13명, 송파구 7명과 비교할 때 인구 대비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단속원 1인당 하루 평균 19개 구역을 맡아 민원과 행정업무까지 겸하다 보니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승철 의원은 “이런 상황은 담당부서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탓"이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금연클리닉, 캠페인, 교육 성과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금연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금연 과태료 모바일 현장 부과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제도 도입만으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단속 인력 보강과 합동단속체계 마련, 과태료 부과율 제고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관련 부서와 경찰이 함께하는 상시적이고 정례적인 합동단속을 강화해 현장 질서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승철 의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하남시는 금연정책이 실효성을 얻도록 인력과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 단속-계도-교육도 함께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