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REC 현물거래액 8223억, 전년대비 14% 증가
REC 의무수요 증가율 2.6% 크게 웃돌아, 현물시장 쏠림 심화
RPS 폐지 및 경매제도 전환 몫,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
윤석열 정부서 폐지하려던 RPS 제도, 이재명 정부서 유지될 수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미지. 챗지피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거래액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이 비교적 높은 전력판매가격을 정산받고 있다는 의미다. REC 현물거래액은 한전이 부담하기 때문에 현물거래액이 늘어날수록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통합포털의 'REC 거래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8월 REC 현물시장 총 거래액은 8223억9655만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7191억9080만원 대비 14.4%(1032억57만원) 증가했다. 지난 2023년 동기의 6496억9202만과 비교하면 26.6% 증가했다.
REC란 대규모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급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은 14.0%, 지난해는 13.5%였다.
올해 대규모 발전사들의 REC 의무공급량은 8765만1003REC로 전년 8546만4956REC 대비 2.6%(218만6047REC) 증가하게 된다.
REC 현물거래액 증가율(14.4%)이 REC 의무공급 증가율(2.6%)을 크게 웃돈 이유는, 고정가격계약 단가보다 현물시장 단가가 더 높게 형성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물량이 현물시장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1REC당 단가는 2023년 1월 6만1000원대에서 최근에는 7만1000원대로 거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전력도매가격(SMP)과 REC 현물시장 가격을 합쳐 1MWh당 19만2039원에 거래됐다. 이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를 1MWh당 15만5742원으로 설정한 것보다 23.3%나 높은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물량의 현물시장 쏠림으로 올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모집 1000MW 중 46MW만 낙찰됐다. 지난 2021년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의 낙찰물량 4250MW과 비교하면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고정가격계약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생산한 전력과 REC를 판매하는 제도다. 반면, REC 현물시장은 일주일에 두 번 열리며 그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대규모 발전사들의 REC 구매비용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비용으로 거둬, 충당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정부는 REC 현물거래액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자 지난해 6월 RPS를 폐지하고 경매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매시장에서는 현물시장은 사라지고 경쟁 입찰을 통한 장기간 계약만이 활성화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RPS 폐지 및 경매제도 전환 방침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RPS 운영 전담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음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에 유리한 RPS제도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산업부에서는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걸 가장 우려해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상한가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을 누르는데 바쁘고 RPS를 폐지하려고 했다"며 “가격이 올라야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면 RPS 폐지 방향을 바꿔 RPS에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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