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9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지지부진했던 K-컬처밸리 사업을 신속하게 재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례에는 △고양시장 책무 △인허가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지원 △경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건축법에 따른 심의의 통합 운영 △협의체 구성 등 협력 조항이 폭넓게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5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점에 대한 보완적 입법 조치라는 점에서 경기도-GH-고양시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해련 의원은 “국민주권정부가 고양시 K-팝 아레나, 현대미술관,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문화산업 중심도시 공약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고양시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세계적인 K-컬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아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 자격요건 명확화 △위원 해임-해촉 사유 신설 △제척 및 회피제도 도입 △직무대행 체계 정비 △회의 운영 투명성 제고(비공개 원칙 등) △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3년 제정 이후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 내용과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법적 근거 포괄적 적용 △생활체육 정의 명확화 △지방체육회 관련 규정 정비 △시장 책무 강화(노인, 유소년, 취약계층 등 포함 모든 시민 체육활동 참여 기반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86개 지방의회 부패영향평가 추진 및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등을 방지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정민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위원 자격요건 명확화부터 해임-해촉, 제척-회피, 회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위원회 운영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종합적 개선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생활체육 조례 개정은 고양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생활체육이 시민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2일 드론실증도시 현장 점검.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시흥드론교육센터 내 설치된 '시흥시드론배송센터'와 배송점 중 하나인 배곧 한울공원 '헬렌켈러의 미로' 일대를 지난 12일 방문해 드론배송 시연과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실증도시 사업(드론을 활용한 물류-방재-교통 분야 실증을 통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행정위원들은 드론교육센터에서 드론배송센터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실제 배송 시연 과정을 참관하며 사업 실효성 및 안전성을 점검했다. 이어 배곧 한울공원 배송지 현장을 둘러보며 드론 배송이 민생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2일 드론실증도시 현장 점검. 제공=시흥시의회

이날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행위는 드론 인프라 확충, 안전관리페계 강화, 제도적 기반 정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들은 “첨단기술이 시민에게 실질적 편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실효성확보를 주문했다.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은 “드론 배송은 미래 도시 경쟁력의 핵심 분야"라며 “시흥시가 드론실증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안양시의회 의원.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도현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안양시 공무원 1인당 교육비가 여전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3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3개 중에서 10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 안양시 공무원 1인당 교육비는 31만7000원으로 대도시 평균인 37만5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김도현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에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고, 지난 연말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대도시 평균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전년 대비 올해 1인당 교육비는 고작 1만4000원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 넘게 집행기관과 협의해 내년에는 1인당 4만9000원 증액이 예상되지만 이마저도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무원 교육비를 증액하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같은 강의라도 수준 높은 프로그램 구성을 도모할 수 있다"며 “증액한 예산을 활용해 대학(원) 학위과정 지원, 국내외 정책연구 및 벤치마킹 등을 확대해 공직 역량을 시정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선순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요구에 집행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도현 의원은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10일,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보육휴가 5일을 신설했으며,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박현호 의원 15일 무민공원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의왕시장 규탄 결의문 발표.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박현호 의원이 의왕시 무민공원 사업과 관련된 비리 및 청탁 의혹에 관해 의왕시장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15일 시의회에서 발표했다.

서창수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의왕시 무민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집법사는 사업 참여 업체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의왕시장과 고위공직자 등을 소개하는 등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특검 조사 중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청수 의원은 “무민공원 사업은 본래 백운호수 일대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이란 공공목적을 지녔으나, 2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오히려 불투명성을 낳았고 비리 의혹으로 의왕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왕시의회 의원 4인은 의왕시장과 집행부가 무민공원 사업 전 과정에 있어 모든 자료를 시민과 의회에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진법사 연루 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의왕시장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관련자 전원을 엄정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기부채납 사업과 인센티브 심사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제3의 독립 심사기구를 조속히 도입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투명한 자료 공개, 책임 있는 공식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왕시의회 의원 4인은 “이번 사건은 의왕시민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의왕시가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정의롭고 깨끗한 행정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의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6년 의왕시 생활임금이 전년도 대비 2.0% 인상하는 안을 반영해 시급 1만1710원으로 결정됐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의왕시는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25년 생활임금 1만1480원에서 내년부터는 1만171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의왕시 및 출자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노동자와 국-도비 노동자도 내년부터 시급 1만1710원을 받아 올해 상반기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준해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채훈 시의원은 “의왕시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 의욕을 높이고 더 나은 노동 여건을 만들기 위해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노력한 결과 이번 심의에서도 안치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만장일치로 생활임금이 2.0%라도 인상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존중 의왕을 만들고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지난 6월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그동안 의왕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던 국-도비 지원 고용 노동자도 차등 없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앞장선 바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