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광명시의회-남양주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16~17일 '2025년도 의원 연수' 실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간 충청남도 태안에서 '2025년도 의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약 60명이 함께했다.

이번 연수는 의원 의정활동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의회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법정 의무교육과 전문 강의는 물론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과 현장 탐방을 통해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과 협업 역량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의원과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교육과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의정과 행정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는 향후 의정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건설적 협력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고양시의회는 기대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교육이나 워크숍이 아니라 의원 모두가 스스로 역할을 돌아보고 책임 있는 의정 수행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고양특례시의회 16~17일 '2025년도 의원 연수' 실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그러면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 전문성과 대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의회, 정책 경쟁력을 갖춘 의회로 거듭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원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광명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원은 17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안성환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존재 이유는 결국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다"며 “최근 광명에서 연이어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 △KT 소액결제 피해(118건, 피해액 7750만원)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 △소하동 화재로 인한 다수 인명 피해 등을 언급한 뒤 “광명시가 자칫 '안전불감증 도시'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와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거리의 무법자"라 지칭하며 “이동권보다 안전권이 더 중요하다"며 전면 정비와 관리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전 대책으로 △대규모 공사 현장 전수 안전점검 강화 △필로티 건축물 화재 위험 전수조사 및 사례 DB 구축을 통한 사전 예방 △킥보드-픽시 자전거 제한구역 설정 △아동 하교 시간대(오후 4~6시) 공동주택 단지 내 순찰 의무화 협조 공문 시행 △범죄 예측 시스템 및 스마트 방범장비 설치 등을 제안했다.

안성환 의원은 “광명은 지금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등으로 공사 현장이 많고, 이에 따라 안전사각지대도 넓어지고 있다"며 “안전이 모든 정책 출발점인 만큼 집행부와 광명시의회가 함께 나서 광명이 '안전 퍼스트(Safety First)'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에서 김지훈(민)-김영실-김지훈(국)-박경원-이진환-이수련-이상기-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경원-김지훈(민)-김영실-김지훈(국)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공=남양주시의회

김지훈(민) 의원은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일부 규정이 실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창고시설 건축 시 적용되는 요건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대상을 농업용 창고시설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등으로 확대하고, 공원녹지나 산지 등으로 충분히 분리-차폐되는 경우를 기준 완화 사유로 신설해 경관과 환경 훼손 우려를 줄이면서도 합리적으로 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실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를 해체 신고 대상으로 추가해 구조가 단순한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불필요한 해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 해체에 대한 행정처리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김지훈(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 친화적인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 배려 전용 주차 구획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임산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병역명문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사회 기여자와 배려계층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주 및 생활 대책을 수립할 때 다양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진환-이수련-이상기-김상수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공=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은 당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이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나 정책 실현이 전무하고 국가 및 광역단체의 유사 정책과 중복으로 실효성이 저하돼 사실상 사문화된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행정적 낭비를 막고 남양주시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등 전 산업 분야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보다 집중하고자 했다.

이수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구축해 소비를 촉진하고, 교육 및 우수화원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관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과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과 우수화원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했다.

이상기 의원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임대 농기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농기계 운송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농업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운반서비스에 관한 정의를 신설 규정하고, 무상으로 대형 임대 농업기계 운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반서비스 운영도 규정했으며, 농업기계 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 및 세척 후 농업기계 수리를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맨홀 등 작업구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조항을 신설했으며 우선 설치 대상 지역과 추락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구체화해 맨홀뚜껑 이탈 및 개방 사고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8건을 오는 24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 16일 배민라이더스쿨 운영 관련 4차 간담회 주재.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배민라이더스쿨 운영을 둘러싼 주민 민원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1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병용-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인근 아파트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미사중앙초, 미사중), ㈜우아한청년들 관계자, 하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앞선 1~3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 요구사항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학생 안전 대책이 충분한지를 집중 점검했다.

정병용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후방카메라 설치 등 일부 조치가 이뤄졌지만 핵심 요구인 셔틀버스 의무화, 운행시간 조정, 방범용 CCTV 설치 등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보여주기식 의견 청취가 아니라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안전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과 학부모는 간담회에서 △교육생 셔틀버스 의무화 규정 명문화 △통학로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교육생 외부 출입 시 식별 가능한 유니폼 착용 △초등학교 하교 시간과 겹치지 않는 셔틀버스 운행 시간 조정 등을 재차 요구하며, 안전 대책 없는 개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우아한청년들은 “후방 카메라 2대, 중앙분리대, 실내 흡연시설을 설치했다"며 “추가 요구사항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주민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 16일 배민라이더스쿨 운영 관련 4차 간담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은 “이제는 검토 단계가 아니라 즉각 실행이 가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주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배민라이더스쿨 운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마련될 때 비로소 라이더스쿨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다"며 배민 측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주민과 기업이 갈등이 아닌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중재할 것"이라며 “다만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실행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