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행정복합타운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춘천시가 춘천 행정복합타운 건설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는 행정복합타운이 도청 신청사 건립과 직결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춘천시는 반려 결정이 도청 이전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도가 16일 입장문을 통해 사업 추진 정당성을 강조하자, 춘천시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도청 신청사 건립과 도시개발 전반에 직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이 단순히 도청사 건물 신축이전이 아니라 행정, 문화, 복지, 주거, 상업 기능을 모두 갖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종합 프로젝트라며,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는 복합타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행정복합타운이 없으면 신청사도 들어갈 부지가 없으며, 함께 이전하기로 한 법원·검찰청 신축사업도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는 춘천시가 반려를 선택한 것은 곧 도청 이전 자체를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규정하면서, “행정에서 반려의 의미는 신청 자체가 없는 것과 같다"며 “춘천시가 재신청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강원도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와 강원개발공사는 의회가 제안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춘천시도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협의체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강원개발공사도 도청사 이전과 주거 기능은 별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고 나섰다. 도개발공사는 “경북·충남도청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공 기반 정비와 정주여건 마련이 필수"라며 “아파트 건설은 계획도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전 협의 부족이라는 춘천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23년부터 사업 타당성 용역에 춘천시 부서가 참여했고 2024년 4월에는 인구·주택 규모를 반영한 사전검토서를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원도심 공동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도와 공사가 이미 참여 의지를 밝혔고, 2026년까지 후적지 활용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춘천시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맞섰다.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도유지 현물출자와 자구책을 통해 부족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도의회도 출자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춘천시의 재정 불안정 주장은 과도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지연은 춘천시가 법적 범위를 벗어난 교통대책을 요구하고 미온적 태도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하수도 문제 역시 춘천시가 처음에는 공급 가능 입장을 밝혀 공사가 부담계획까지 제출했으나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며, 7~8년 이상의 충분한 기간이 있는 만큼 인프라 확충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춘천시는 강원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청사 건설은 이미 시설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보상협의까지 진행 중이므로 신청사 부지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한 반려는 보완 후 재접수가 가능한 절차임에도 강원도가 이를 무효화와 동일시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타 광역도청 이전사례를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시·군 간 이전은 인구 이동이 전제된 것이므로 강원도청 이전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사전 협의와 관련해서도 춘천시는 인구 42만 기준으로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 사항은 도시개발사업 접수 후 검토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원도심 공동화 대책 역시 사업시행자인 강원도가 책임져야 할 사안인데 춘천시에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맞섰다. 교통영향평가 지연의 원인은 강원도가 미디어상업용지를 대규모 아파트 부지로 바꿨기 때문이라며, 늘어난 교통량 대책을 내놓지 않은 도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상수도 공급 역시 1차 보완 과정에서 공급 불가를 명확히 밝혔고, 하수 방류계획은 신촌천 상류로 잡혀 있어 환경영향평가와 충돌한다고 반박했다.
춘천시는 또 “강원도가 상하수도 확충이 어렵다면 춘천시가 성장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상하수도 기본계획은 인구 추계에 따라 수립되는 것으로, 갑작스런 대규모 아파트 계획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강원도의 발언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이견을 넘어 도청 신청사 건립, 춘천 원도심 공동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장기화될 경우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춘천시는 “강원도는 공방을 멈추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강원도는 입장문을 통해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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