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후특위 간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두고 상반된 입장
김소희 국힘 의원 “현실 외면하고 재생에너지만 외치면 국민만 피해”
박지혜 민주당 의원 “재생에너지 중심 성장 전략 국민이 선택한 비전”
민주당, 국힘 협조 안하면 25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단독 처리 방침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여야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원전을 맡기는 건 '제2의 탈원전'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 지적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석유·가스·광물산업과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부가 계속 맡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간담회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건설에 15년 걸린다고 했지만 7~8년이면 건설 가능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송전망 건설은 아무리 빨라도 15년 이상 걸린다"며 “AI의 핵심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인데 두 산업은 모두 24시간 가동되는 기저 전원이 필요하다. 이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면 1248조원이 넘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한데, 이는 국민 1인당 2500만원 부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는 테크니컬한 디테일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이 약한 환경부가 맡으면 정책실패 '현타'가 올 것"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원전을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산업 현실은 외면한 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구호만 외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답인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혜 의원이 역시 페이스북으로 김 의원의 비판을 맞받아 쳤다.
박 의원은 “도대체 원전건설이 7~8년 걸린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최근 완공된 신한울 1호기는 125개월 걸렸다"며 “입지선정부터 인허가 절차까지 하면 훨씬 더 걸린다. 외딴 지역에 둘 수밖에 없는 원전까지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 역시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딥마인드와 같은 기후테크 기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수요 최적화 관점에서 데이터센터는 오히려 유연한 소비처에 속한다"며 “낮 시간에 데이터 사용이 많아, 오히려 태양광 발전 패턴과 더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중심 성장 전략은 국민이 선택한 비전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빠른 기후대응을 위한 체계"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각각 맡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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