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 제공=용인시의회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9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했다.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9476억7532만3000원 중 처인구청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 외 2개 사업에서 1억9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내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열리며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의 5분발언과 시정질문이 있었다.

▲이상욱 의원의 5분 발언 모습 제공=용인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지환경센터의 불법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에 철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수지환경센터에서 15년간 주민 모르게 마약류 폐기물이 소각된 사실을 밝혔고 지난달 8일부터 소각이 중단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기록 누락 등 행정적 문제와 교육환경법 위반 상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몰수마약류 관리 규정'에 따라 폐기 전 과정은 기록·보관돼야 하나 소각장 자료에는 일부 내역이 빠져 있다"며 “이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지환경센터는 인근 학교와 유치원 3곳의 보호구역과 중첩돼 교육환경법 제9조 위반 시설에 해당하며, 재가동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주민 대상 공식 사과 △교육환경법 위반 상태 시정 위한 로드맵 제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 제도화를 시장에게 촉구하며 “주민들이 수년간 학교 옆 굴뚝에서 무엇이 태워지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다. 이제는 불안과 분노를 해소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재욱 의원의 5분 발언 모습 제공=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3동·상현2동·불어민주당)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45만명을 넘어선 기흥구의 행정수요는 이미 기초단체 수준에 이르렀다"며 분구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황 의원은 “플랫폼시티와 구 경찰대 부지 개발 등으로 2만 세대 이상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인구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단일 구 체계에서는 민원 처리 지연, 교통·교육 인프라 부족, 생활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구갈·보정 등 전통 주거지역과 동백·흥덕 등 신도시, 농촌 지역까지 권역별 특성이 뚜렷한 기흥구는 분구를 통해 맞춤형 행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구역 조정이 아닌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분구 추진 시 비용과 청사 확보 문제 등이 뒤따를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 부담일 뿐, 장기적으로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투자"라며 “집행부는 즉시 타당성 조사와 구체적인 분구 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2022년 질의 당시 '분구 추진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입장이 변함없는지 시장께서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강영웅 의원의 5분 발언 모습 제공=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국민의힘·풍덕천1·2동, 죽전2동)은 이날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지구 의원이 전원 배제된 것은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수지구 관련 안건의 심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처인·기흥·수지 각 구 의원이 고르게 참여하며 지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켜왔다"며 “그러나 최근 구성 변경으로 수지구 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지구 관련 안건을 지역 대표 없이 논의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 다수의 구민이 심의 중단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용인의 미래 공간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만큼 지역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집행부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현 상태에서 수지구 관련 심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희영 의원의 시정질문 모습 제공=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상현1·3동)이 이날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WYD)를 용인이 세계적 종교문화도시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인은 은이성지, 골배마실성지, 손골성지 등 청년 김대건 신부의 발자취가 깃든 성지를 다수 보유한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전략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 5월 참가자 등록이 시작되기 전 숙박, 교통, 안전, 야간 콘텐츠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계획이 확정돼야 한다"며 TF 구성과 선제적 준비를 촉구했다.

또한 '청년 김대건길' 조성, 은이성지를 중심으로 한 나이트워크 콘텐츠, 이중 거점 순례코스 구상, 대학연극제를 통한 국제문화행사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WYD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1조원 이상, 고용창출 2만4000명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경제효과를 넘어 용인이 세계 종교문화도시로 성장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삼수 의원의 시정질문 모습 제공=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국민의힘·포곡읍·모현읍 등)이 이날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3개 구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처인구는 시 면적의 80%를 차지하고도 도로·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국가산단을 뒷받침하려면 투자 논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1개 중 181개가 처인구에 몰려 있고 도로 관련 117개 중 다수가 미집행 상태다.

또한 올해 처인구 도로과 요구액 1390억원 중 실제 편성은 370억원에 불과해 73%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통 불편과 생활 SOC 불균형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도시 정책의 근간"이라며 “처인구 도로망 확충은 용인 전체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예산의 공정한 분배가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시장이 미래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균형 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